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오늘도 매우 억울한 재해자의 산재를 승인으로
이끈 승소 소식을 들려드리고자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매우 흔치 않은 사례로 찾아왔어요.
식사 후 이쑤시개에 찔린 손가락 치료 중 절단까지.. 산재 승인
마중은 산재 신청 단계부터 착수하여
초기 사건 검토와 증거 자료 수집, 증인 설득,
비협조적이었던 회사에 맞서 싸우며
산재 최초요양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공단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승인이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의 동료분께서 정성스럽게 써주신 진술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끝까지 믿어주셨고,
이쑤시개로 인해 손가락 절단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아픈손으로 써주신 재해경위서
진심으로 이 사건이 승인이 되길
온 사무실 직원이 바라고 또 바랐던 사건입니다.
의뢰 상황
의뢰인께선 건설현장에서 아침 조회 후,
근처 식당에서 식사 후 사용한 이쑤시개를 들고
식당을 나서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고
이 과정에서 이쑤시개에 손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 상처의 회복 예후가 좋지 않아
결국 손가락 절단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이 식사한 식당입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함바"에서 식사를 합니다.
의뢰인과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 내 함바가 아닌
외부에서 식사를 했고, 건설 업체가
근로자 대신 돈을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업주 측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께서 식사한 식당이
현장 안에 있던 식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 하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식당에서 사고가 발생했어도
사업주와 공단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소견서의 작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트집잡으며
공단은 결국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승인 처분서 일부
불승인 처분서를 살펴볼까요?
여러가지 불승인 사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해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
사업장 밖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
업무 시간 시작 전이었고,
사업장은 이 식당에서 밥먹으라고 한 적 없다.
(돈은 내줬지만 강제하지 않았다.)
↓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는 논리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죠.
불승인 결과에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
마중 산재 소송진행!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을 안된다고 하는
공단의 결정이 잘못됐으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주장
하는 것입니다.
반 년이 넘는 소송기간...
결과는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불승인, 소송으로는 승인? 엿가락같은 공단의 인정 기준
재판부의 조정권고로 이 사건은
산재 승인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즉, 산재 인정된 것입니다.
공단의 행정적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재해자가 올바른 권리를 되찾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여기면서도
이렇게 저희같은 산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단의 결정에 순응하여
올바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해자가
많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마중,
끝까지 재해자의 편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동안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며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것을
손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상대방(공단)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해자가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이므로
재해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소송비용을 공단이 부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도와드립니다.
아침 식사 후 이쑤시개로 손가락 절단까지 이른
재해자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의
산재 승인 성공사례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