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오랫만에 승소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승소 사례를 올리는 건 늘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더더욱 그러하죠.
몇 주 전, 2019년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MBC, KBS 등 지상파 뉴스와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대대적으로 기사가 날 정도의 판결이었죠.
이 사건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
'대리운전 픽업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이 사건은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이
유족급여 불승인 사건 소송을 수행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마중 블로그에 포스팅하지 않았었습니다.
항소 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공단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려했던대로 공단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이 사건을 포스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판결이 의미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와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마중이 신청부터 진행했는데요.
망인은 픽업기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유족께서 저희에게 산재신청 및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마중은 이 사건이 '근로자성'이 쟁점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재신청팀은 방어 전략을
미리 짜면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중이 이 사건 진행 중 실제로 제출한 산재신청 서류 및 의견서
- 그러나 결국 산재 불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공단에서는
대리운전기사를 픽업하는 픽업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픽업기사 산재, 공단의 불승인 통지서
산재 불승인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이 사실을 아시나요?
산재신청의 각종 불승인 사건의 이의신청 즉,
산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지식도
의료지식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찾는 능력
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공단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900여건의 산재 소송 진행 노하우로
재해자를 위한 사건을 진행중인 로펌입니다.
공단의 내부 시스템을 잘 알면서도,
공단 측에서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공단의 실무와 법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결국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소송에 대비하여 전략을 짜둔 상태였습니다.
산재 마중은 정말 많은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전국 어려운 산업재해 소송은
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곳에는 특히 산재신청단계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위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답니다!
공단의 내부 규정 상 산재신청 시
98% 승인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승인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픽업기사의 근로자성 역시
마중은 승소가 가능하다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의 대표변호사는 공단 경력을 통해
공단 내부 규정과 법원의 실무 차이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 더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불승인 사건 중 마중 내에서도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한 사건마저도 대표님께서
확고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산재 등 900여건 행정소송 경험과 통찰력은
그 어떤 사무실도 따라올 수 없는
마중의 소중한 자산이고 노하우이고 능력입니다.
마중이 실제 제출한 준비서면
- 마중은 매우 전략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임합니다.
'픽업기사의 근로자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중 내에서도 확신이 없어질 때마다
대표님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마중 구성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 판결문 중 일부 발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내용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국민일보 8페이지에 보도된 기사
- 무척 의미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항소하였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공단일까요?
공단의 항소 제기율은 일반 행정소송 평균에 비해
무려 20% 이상 높습니다!
공단이 항소를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하면서
산재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받게 됩니다.
유족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송 비용 등 추가 지불 비용도 엄청납니다.
무엇보다 최종 결과가 날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야합니다...
항소 소식에 매우 우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유족께서는 2심도 마중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인을 위해, 남은 가족들을 위해.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마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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