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펌은 많지만 산재 전문 펌은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모두에 특화된 펌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통사고 산재, 출퇴근 산재 처리는
법률사무소 마중만큼 확실하게 처리하는 곳이 드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합의, 산재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마중에만 연락주시지 않을겁니다. 여러 곳에 전화하시고 마중에 전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산재와 자동차보험 둘 중 하나 처리하라고 하던데요...?
산재 또는 교통사고 한 분야만 처리하셨던 분들(대부분은 교통사고만을 처리하셨을 분들이겠죠.)은 산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 겁니다.
과실이 크면 산재를 선택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마중에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전화를 주셨다가, 산재처리까지 하신 결과 처음 예상액 대비 2배 가까이 보상받으신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산재, 출퇴근 산재는 왜 둘 다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재해 상황 및 의뢰 상황
- 의뢰인은 환경미화 근로자로서 본인의 업무인 가로수길을 청소를 하던 중 갑작스런 차량추돌사고로 골절 및 뇌진탕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 의뢰인은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문제로 마중에 문의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지만, 마중은 교통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임에 주목하여 자동차 보험 합의와 더불어 산재신청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 마중만의 노하우로 자동차 보험합의금과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즉, 중복되는 부분의 최소화로 의뢰인의 보상분을 증가시키고자 했습니다.
- 마중은 소견서, 증명서 확보 등 다양한 방면으로의 노력을 하였고, 축적된 의학적 지식과 산재 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 자동차 보험에서 약관상은 입원기간만 휴업손해를 인정하나 마중은 의뢰인이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복직하여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4.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였고, 마중은 재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 초반 보험사의 합의 제시금액은 1,300만원이었으나 30여 년 보험사 경력의 사무장님께서 그간의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합의금을 600만원가량 더 보상받으셨습니다.
- 마중이 도출해낸 최종 교통사고 보험합의금은 1,900만원, 교통사고 산재 신청 및 승인 금액은 900여 만원입니다.
- 의뢰인은 총 2,800여 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셨습니다.
5. 처분의 의의
- 많은 의뢰인분들, 심지어 많은 로펌에서는 업무 중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자동차 보험 합의와 산재보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 마중은 교통사고·산재 전문 법률사무소이기에 이 사건이 교통사고와 동시에 산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빠르게 인지하였고, 산재 승인을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중 교통사고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산재 또는 교통사고 문제를 겪고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마중에 문의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