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직업 |
유통업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심장정지, 심근경색, 심실성 빈맥 |
| 재해경위 |
장시간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휴일에 자택에서 쓰러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없다면 협조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오늘의 의뢰인은 40대의 온라인 유통업 종사자 이신데요. 사내에서 납품부터 직원관리 까지 포함한 업무를 하는 중간관리자 직책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은 업무를 맡고 계시다보니 항상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자분께서는 연장근무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50시간 정도를 근무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의뢰자분께서는 이런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도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성격이셨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지만, 과도한 양의 업무와 스트레스는 피하실 수 없으셨는데요. 결국 의뢰자분은 이러한 장시간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휴일에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확실하고 빠르게 산재 신청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직접 마중의 수많은 산재 신청 승인 성공사례들을 검색하여 보신 뒤 확신을 가지고 마중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량을 부담하게 한 회사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분이 원하시는 방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손해배상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2) 회사의 협조 하에 심근경색산재 승인을 받고 싶다
더불어 의뢰인분은 사내에서 평판이 워낙 좋기로 유명한 분이셔서, 의뢰인의 심근경색산재 신청에 대한 동료 근로자들의 협조 및 진술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산재 발생 12 주전 있었던 휴가와 휴일로 인해 업무시간 주 52시간을 미치지 못하는 주도 있었지만, 대체로 의뢰자분의 근무시간이 매우 길게 잡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타임라인을 확보하여 이를 강력하게 어필하였는데요.
해당 업무 12주에 대한 평균이 51시간 근무였기 때문에,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마중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에는 팀장의 부재, 동료의 퇴사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중간관리자였던 의뢰인이 상당량의 업무를 더 맡게 되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중량물 및 냉동고 출입 등의 가중요인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분은 회복을 위해 장기간 요양을 하실 수 밖에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이 더욱 간절한 상황이었는데요.
심근경색산재 승인 심사 결과, 의뢰인분의 심근경색산재 신청이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배우자분은 심근경색산재 에 대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실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심근경색산재 신청을 할 때는 승인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 52시간을 넘겨야 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처럼 52시간을 넘기지 못했더라도 다른 가중, 부담 요인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통해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억울함이 분명하다면 저희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산재특화 로펌, 수많은 사건 수행 경험과 후기가 증명하는 곳.
법무법인 마중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늘 가능성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