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쿠쿠 정수기 설치 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대뇌반구의 피질하의 뇌내출혈, 혈관성 파킨승증 |
| 재해경위 |
정수기 필터 교환 업무 중, 왼쪽으로 주저앉으며 쓰러진 후 말이 어눌해져 병원에 내원 후 치료를 받으시다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진단을 받았고, 요양하던 중 추가로 '혈관성 파킨슨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
| 이 사건 담당자 |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50대 중반의 정수기 설치 기사이셨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날도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셨는데요. 고객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의뢰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전 시동을 꺼뜨려 버리는 이상 증후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병원에 갈 수 없어 업무를 지속하시다가, 마지막 고객의 집에 방문하기 전 급작스레 쓰러지신 후 말이 어눌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을 느끼고 바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으신 결과
뇌출혈 산재 진단을 받으셨고, 이 뇌출혈 산재로 인해 요양을 하던 중 추가로
‘파킨슨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업무 시간에 발생한 뇌출혈 산재이기에 요양급여처분 승인을 신청했으나,
(1)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2)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뇌출혈 산재 불승인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분은 의문을 가지실 수 밖에 없었는데요.
뇌출혈산재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 승소한 판례를 찾아보던 중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되셨고,
행정소송을 위임하기 위해 마중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의 첫 쟁점이 되는 것은 해당 의뢰인의 ‘근로자성’ 이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개인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삼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적인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은 명백히 정수기 설치 업체와의 계약 아래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근거 삼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셨던 의뢰인분은, 설치기사로 일하신 뒤부터 줄곧 과로와 컴플레인에 시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파킨슨증, 뇌출혈 산재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뇌출혈 산재와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근거삼아 주장한 결과, 법원은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분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위의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결국 공단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항소심 역시 마중과 함께 하셨는데요.
공단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항소에 마중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할 추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나갔습니다.
이에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주장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는 수많은 추가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를 통해 더욱 확실한 주장을 펼친 결과, 법원은 항소심에서 역시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의뢰인분께서는 정말 최종적으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라는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첨예한 논쟁 끝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마중과 의뢰분의 손을 들어주었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의뢰인은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성'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를 모두 법정에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기나긴 기다림 끝에 결과적으로 매우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한 번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 났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더군다나 공단이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의뢰인분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의뢰인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덕에 항소심에서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고, 의뢰인분은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뇌출혈 산재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셨던 의뢰인분에게 이번 승인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