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망인은 재해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약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망인은 근무를 시작한 당일 추락 사고를 당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성공 |
| 이 사건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 변호사, 이예솔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이셨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첫 날 작업을 하던 중 높은 곳에 작업할 것이 있어 2m 길이의 사타리를 타고 올라가셨다가 추락하시게 되면서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했기에 바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산재 신청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고, 그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성’이란, 특정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자가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임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망인은 비록 하루일지라도 명백히 해당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임이 입증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런 망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망인의 아내인 이번 의뢰인분은 산재전문 특화 로펌을 수소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찾던 중, 압도적인 사건 수행률을 자랑하는 저희 마중을 알게 되셔서 마중과 함께 하고자 방문해주시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본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근로자성’ 이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근로자성이 확인되어야 했기 때문에, 마중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수집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망인께서 일하신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다보니,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이 상세히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였던 서류, 사업장 내에서의 망인의 지위 등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이 입증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무자 채용 형태를 ‘일정 기간 일거리를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의 형태, 그리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근로 제공’ 의 형태,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였는데요
. 사업주가 기재한 서류에 따라, 망인의 첫 채용 형태가 ‘근로 제공’ 형태 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망인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금액은,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과 함께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망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찾아내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승소’를 의미하는 ‘조정권고’를 내렸고, 그에 따라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족연금, 장의비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특이하게 본 사건의 경우, 망인의 근로자성이 입증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유족을 돕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주와 망인은 예전에도 같이 일한 인연이 있는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업장에서도 망인에게 일을 요청하셨던 것인데요.
본인의 사업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한 순간에 지인을 잃게 된 사업주분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고, 때문에 본 소송에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증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쟁점인 ‘근로자성’.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던 이번 사례가,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