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의뢰인은 50대의 한 환경회사 근로자이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근무하던 중, 의뢰인분께서는 굴뚝 청소를 지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업무 지시를 받고 굴뚝을 청소하시던 중,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굴뚝 내에 쌓여 있던 석회가 의뢰인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만 다리를 다치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분께서는 안타깝게도 우측 대퇴부를 절단하게 되셨고 장해 4급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는 업무상재해 임이 명확했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사고로 더 이상 해당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요양급여 지급 종결 후에는 장해 4급에 해당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 및 장해연금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해당 산재로 인해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는 금액(병원비, 의족 등)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금액이었기에
의뢰인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 민형사합의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실제로 마중과의 상담 당시, 요양급여 및 장해연금을 받으신 뒤에도 산재손해배상을 통한 민형사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었는데요. 마중이 판단하였을 때, 산재손해배상에 대한 민형사합의를 받으셔야 함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과의 긴 상담 끝에, 의뢰인 분은 실제로 이번 산재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마중과 반드시 함께하고 싶다” 라는 말과 함께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분의 사건 당시 나이는 50대로, 10년 이상 충분히 더 근로하실 수 있는 나이셨습니다. 그러나 한창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대퇴부 절단으로 인한 의족, 그에 대한 병원비 등 의뢰인분이 오롯이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 어마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족의 경우, 한 쪽당 무려 약 5000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 사측은 초기 합의금으로 단돈 1억 초반의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산재손해배상을 통해 의뢰인이 보다 더 합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장해등급 4급을 받았다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분의 노동능력 상실률, 가동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사측의 사업주가 안전배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근로 현장에 대한 상황 파악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산재손해배상 합의 경험으로 쌓은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당초 사측이 제시한 것 보다 더 높은 금액의 산재손해배상 합의금을 정하여 제시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자료 증거들과 주장 끝에, 마침내 사업주를 설득할 수 있었고
당초 제시된 1억 초반보다 5500만원 더 높은 1억 9천만원의 산재손해배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의뢰인을 대변하여 사업주를 설득한 끝에, 사업주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1억 9천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합의 시의 사측의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득하여 의뢰인분이 만족하실만한 합의금을 얻어낸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아직 충분한 경제생활을 하실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대퇴부 절단을 하시게 된 의뢰인. 사건 종료 후, 의뢰인분께서는 저희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마중과 함께 되면서 한 줄기의 빛을 볼 수 있었다” 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결과가 의뢰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의뢰인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순간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억울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당하셨을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실텐데요.
때문에 사건의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산재손해배상 경험으로 단단히 쌓아올린 마중만의 노하우.
의뢰인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고 싶습니다.
마중이 여러분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마중과 상담해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든든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언제든 방문해주시면, 항상 정성껏 마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