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폐기물 운전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신체 62% 부위의 화염화상 |
| 재해경위 |
의뢰인이 근무하던 곳에 외부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정비창고에서 차를 수리하기 위해 토치 작업을 하던 중 차가 폭팔하면서 차 옆에 있던 의뢰인 분이 화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측이 사고 이후,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며 해당 민사합의에 대해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
| 결과 |
장해등급 인정 및 장해급여 지급, 형사합의금 1800만원 지급, 민사합의금 1억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현영 손해사정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50대 중반의 폐기물 운전기사이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중, 외부 수리기사가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정비창고에서 토치 작업을 하던 도중
차량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의뢰인이 화염에 휩싸이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안타깝게도 얼굴, 목, 몸통, 양쪽 팔 등 전신의 60%이상의 부위에 2~3도의 화염 화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나긴 요양 및 치료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셨고, 운전기사라는 직업까지 잃게 되셨습니다.
이번 폭팔사고 화상산재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막대한 신체·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의 화상이 너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하셔야 하셨고, 추후에 합병증까지 발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화재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정신과 치료까지 진행하시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이번 화상산재 손해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함께할 전문가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인분께서는 직접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에 많이 검색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비슷한 사례에 대해 합당한 산재합의금을 받아낸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중을 알게 되신 뒤, 저희에게 방문해주셨습니다. 긴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을 마중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에 방문하시기 전, 의뢰인께서는 해당 화상산재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으신 후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를 받으시면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진행 중이신 상태이셨습니다.
하지만 곧 요양 종결이 되는 상황이었고, 치료 연장을 위해서는 산재장해등급 진단이 필요했으며, 동시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먼저 산재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처리 과정을 준비하여, 11급의 산재장해등급을 인정받은 뒤 장해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1800만원 가량의 형사합의금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사측과의 민사합의를 시작해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이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더불어 사측은 해당 민사합의에 대해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폭팔사고 산재에 대해 의뢰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합당한 민사합의금 지급을 위한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가동연한, 소득액, 화상산재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회사 측과 지속적인 합의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합당한 금액의 민사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기나긴 합의 끝에,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1억원의 민사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합의 초반 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마중의 적극적인 주장 끝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폭팔사고 화상 산재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작업화를 신고 있던 발목 부분을 제외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마중과 함께 하시어 정당한 민형사합의 보상을 받아내신 뒤,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연신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이번 보상이 의뢰인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단순한 사고처럼 보일지 몰라도,
피해자는 그 사고로 인해 계속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 무엇보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합당한 보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고 단단히 뿌리내린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최대한의,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슷한 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마중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늘 재해자의 편에서 정성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