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직업 |
토목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 |
| 재해경위 |
3m 높이에서 추락 후 흙이 갑작스럽게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께서 재해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심사청구를 위하여 새롭게 주장할만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장해등급 14급에서 12급으로 조정, 장해급여 약 1900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근휘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50대 토목공으로, 공사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기초 작업을 위해 약 3m 높이에서 작업하시던 중 추락하셨고, 뒤이어 흙이 매몰되는 2차 사고까지 겹치면서 다발성 골절과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직접 산재 신청을 진행해 추락 사고 자체는 승인받으셨고 장해등급 14급을 인정받으셨지만, 실제 상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져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더 합당한 장해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저희 마중과 함께하여 합당한 장해등급을 받아보셨다는 사례 보시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중에 방문해주신 뒤 저희와의 긴 상담을 나눈 의뢰인께서는, 장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사청구 사건을 저희 마중과 함께 하기로 결정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받으려면, 기존 평가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자료와 논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진료 기록, 주치의 소견서, 장해등급사정서를 세밀히 검토했으나 처음에는 새로운 근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이에 포기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자료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며 확인한 결과, 도움이 될만한 자료 하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의뢰인께서는 해당 추락산재 사건에 대한 장해등급을 진단받기 위하여 주치의 소견서와 장해등급사정서를 위한 자문의 소견서를 모두 받으셨던 상태이셨는데요.
확인 결과, 주치의 소견서와 장해등급사정서 간에 '운동범위 각도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치의에 따르면 의뢰인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총 310도, 우측 엉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총 170도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한 장해급여사정서에 따르면 의뢰인에 대하여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총 400도, 우측 엉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총 250도로 판단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어깨관절과 엉덩관절 두 부위 모두 약 80~90도의 운동가능범위 각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수치는 장해등급이 기존 14급에서 12급으로 조정될 수 있을 정도의 큰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치상의 차이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의 장해 상태는 심사 청구를 통하여 재측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운동범위가 다시 측정되면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번 심사청구 승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장해등급이 14급에서 12급으로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종전 의뢰인께서는 장해등급 14급에 따라 55일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만을 지급받아오셨던 상태이셨는데요.
장해 12급의 경우 154일치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154일에서 55일을 제한 99일치의 차액에 대한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급 보상액은 약 1900만원으로, 그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던 의뢰인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장해등급을 조정할만한 새로운 자료가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덕에 결과적으로 심사 청구 승인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사청구를 통해 심사위원회에 재해자와 함께 동석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자문의가 운동범위 각도를 재측정하기에 기존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현재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사청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의뢰인분께서는 사건이 종결된 뒤, "처음부터 마중과 함께 하면 좋았을텐데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명백한 업무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 자체는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장해등급 심사청구는 정확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세요.
늘 진심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