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건설현장 타공 파견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요추 압박 골절, 어깨관절와순손상 |
| 재해경위 |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시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형사합의 진행 당시, 사측이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
| 결과 |
형사합의금 1000만원, 보험합의금 1120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손해사정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50대 중반으로, 건설 현장 타공을 위한 파견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높은 곳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시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게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요추 2번 골절, 어깨 근육 파열 등의 중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해당 추락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치시게 된 재해자분께서는 요양 및 치료로 인해 더 이상의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셨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이번 산재 사고에 대한 사측과의 민형사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여러 성공사례들을 찾아보시던 의뢰인께서는, 다양한 산재 사고들에 대한 승소 경험이 있는 마중을 알게 되신 후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중과의 긴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 마중과 해당 사건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 당시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찾기 전, 이미 사측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고 계셨습니다. 당초 12주 요양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사측은 “진단 주수를 줄여주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진단을 2주 줄여 조정하자, 사측은 약속을 번복하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당한 민형사합의금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1) 형사합의
해당 의뢰인께서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회사인 A회사는 B회사의 하청업체였기에, 먼저 B회사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B회사는 해당 형사합의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계속 주지 않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이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대응하며 협상을 이어간 결과 B회사는 결국 형사합의에 응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1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근재보험 합의
의뢰인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허리와 어깨 통증이 남아 있었고, 더 확실한 보상을 위해 근로계약을 맺은 A사의 근재보험을 활용해 추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제대로된 손해산정을 바탕으로 한 근재보험 합의에 앞서, 의뢰인께서는 마중과 함께 장해등급을 진단받기로 하셨습니다. 그 결과 장해 11등급이 인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근재보험사측 긴 합의 끝에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1120만원의 보험합의금을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형사합의를 통한 1000만원의 형사합의금과 더불어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A회사의 근재보험사측과의 보험합의를 통한 1120만원의 합의금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일방적인 합의 번복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 마중이 지속적으로 협상 전략을 펼친 끝에 사측이 스스로 형사합의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형사합의와 근재보험 절차를 마무리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홀로 회사와 보험사를 상대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쉽고,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보상에서 큰 불이익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마중은 이번 사례처럼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며, 정당한 보상을 받아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