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에서 일하다보면 수많은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간혹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정직원이 되고 싶어 무리해서 일하다 그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저 두고 멀리 가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그만...'
언젠가는 산업재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유족께서 망인을 그리워하며 보낸 영원히 1이 없어지지 않을 카톡을 보면서 엉엉 울기도 했답니다.
산업재해에는 수많은 사연이 함께합니다.
사인미상이란?
오늘은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승인된 사례를 함께하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 도착 전 사망한다면
사체검안서에는 '사인미상', '사인불상', 또는 '심폐정지', '심장정지' 등으로 기재됩니다.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불명,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사인미상의 시체검안서입니다.
사망 산재는 사망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뇌출혈이더라도 외상성은 질병이 아닌 사고 산재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인미상도 모두 '과로'가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유족의 말씀을 들어보고, 망인의 발자취를 좇다보면,
의학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황상의 사인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로의 정황이 뚜렷하거나, 산재 기준으로 과로에 해당될 것 같다면 산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사인미상 산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지침>
1. 부검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로 볼 수 있음
2. 사망 당시의 정황으로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망인은 야근 중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주기적으로 당직을 섰고, 업무 중 사망하셨기 때문에 유족은 과로사임을 주장하셨습니다.
마중도 망인의 사망 전 행적을 찬찬히 검토해본 결과,
과로사로 산재 신청해도 승산 고 판단했습니다.
마중의 주장 1. 망인의 업무 시간은 과중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지침>
- 주기적으로 당직근무를 했으며
-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6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참고) 야간근무(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는 업무시간을 30% 가중해 계산합니다.
예)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한 경우 :
- 60분이 아닌 30% 많은 78분 일한 것으로 봅니다.
마중의 주장 2. 망인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정규직 전환으로 스트레스, 불안감이 상당했습니다.
- 몸이 안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까봐 휴가를 낼 수 없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지침>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추론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중의 주장 3. 기존의 질병은 있었지만 사망과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고혈압이 있었는데 산재 신청해서 될까요?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산재가 승인되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실제로도 기존 질환을 이유로 불승인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지침>
그러나 사인미상을 포함한, 뇌심혈관 질병은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판정지침>
이번 승인사례의 망인을 예로 들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야간 당직 근무를 했고, 아무도 몸에 이상이 없었다. 이 근로자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문제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은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마중은 ① 망인이 경련 등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사망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점을 주장했으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② 사망 며칠 전부터 감기 몸살 기운 등 몸이 좋지 않았으나 오히려 아픈 몸인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재해 유발 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인미상,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산업재해보험 판정지침이 있습니다.
마중은 신청단계에서는 공단이 자신의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단의 기준에 맞춰 재해 경위서를 작성하고 공단을 설득합니다.
소송은 또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각 단계마다 접근법이 상이하므로, 각 단계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청단계에서는 공단의 지침에 대한 파악도 중요합니다. 망인의 업무 중 과중한 부분은 그 이외에도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승인으로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사인미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이라는 기쁜 결과를 유족께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 및 승인에 이른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말이지만, 아직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와닿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산재는 불승인이 되면, 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단계를 거칠 수록 결과를 뒤집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조금은 잔인한 표현이지만 거듭되는 불승인은
점점 높아지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 시 신중하게 정보를 모으고, 접근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 정보의 파편들을 모으시느라 고생하시는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신청 및 불승인 시 대처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산재 특화 마중은, 산재만을 다루는 법률사무소로 보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까지!) 산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