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사회복지직 공무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적응장애 |
| 재해경위 |
재해자를 모함하는 익명글 및 지속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공무상재해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요양기간이, 실제 의뢰인이 요양 및 휴직하였던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공무상재해 승인, 요양기간 연장 통하여 약 1190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근휘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평소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내 부조리 신고센터에 의뢰인을 겨냥한 익명 글이 게시되었고,해당 글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성실히 근무해온 의뢰인이었기에, 해당 민원도 무혐의 처리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글 내용 중 일부는 가까운 동료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가 있어, 의뢰인이 받은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시간이 지나도 심리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업무와 관련된 재해임에도, 공무상재해 인정 및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재해자꼐서는 여러 사례를 조사한 끝에 마중을 을 찾아 상담 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재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신청 당시 적응장애를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한 익명 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었으며,
마중은 여기에 재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기록 및 각종 행정자료를 더해 '해당 악성 민원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재해자께 큰 심리적 부담이 되기에, 마중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재해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진술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승인 이후에도 실제 휴직·치료 기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요양기간이 짧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공무상재해 승인이 난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요양 치료를 받고 있으셨음에도 의뢰인이 그간 휴직하며 요양한 기간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마중은 재해자에 대한 요양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하였고,결국 요양기간 연장까지 승인되어 재해자가 실제 휴직 기간 동안 정당한 임금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적절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재해자의 적응장애에 대한 공무상재해가 승인되었고, 더불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이 승인되어 정당한 임금보전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례는 실제로 입증이 어려운 정신질환에 대해 체계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승인을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한 공무상재해 승인 절차를 넘어, 기존 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완한 의미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첫 승인 단계에서 실제 치료∙휴직 기간보다 짧게 요양기간이 산정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로인해 재해자가 충분한 치료와 임금 보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승인 이후 단계에서까지 재해자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보상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실제 회복 과정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단순히 산재 승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재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이런 공무상재해, 또는 요양기간과 관련하여 고민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