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변압기 설치 관리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해외 출장 업무를 진행하던 7주차에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의 요구로 업무일지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축소되어 기록되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해외에서 출장 근무 중 재해를 겪게 되셨습니다. 망인께서는 중공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신 베테랑 기술자로, 정년 퇴임 후에도 기간제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중동 지역에서 변압기 설치·관리 감독을 위해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는 일정 지연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투입된 망인께서는 주 6일, 장시간 근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던 어느 날 망인께서는 동료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급격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시고야 말았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인한 뇌사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해외 출장 중 발생한 뇌출혈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철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마중의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망인께서 출장가신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높은 강도로 일하셨던 만큼 마중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해 망인의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1) 60시간 이상의 실질적 근로시간 강조
급하게 투입된 만큼 계약서상으로는 주 6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이보다 더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 근무를 해서라도 빠르게 작업을 요구하는 해외 고객사와 본사의 눈치를 보며 근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걸 남기고 싶지 않은 사측 사이에서 망인께서는 업무 일지 내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치 않았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추가 투입된 동료분의 진술을 상세히 확보하고 실제로 야간 작업 중 촬영된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확보하여 망인의 실질적 근무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2) 업무적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 주장
납기일 압박, 타지 근무, 변압기 작업의 고위험성 등은 망인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변압기 공정 특성상 한번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뿐더러 자칫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했는데요.
경력자였던 망인은 인력 관리뿐 아니라 핵심 공정에도 직접 참여했고, 주 1회의 휴일에도 현장에 나가 작업을 진전시키려 애썼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 누적이 재해로 이어진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3) 노트북 고장이라는 돌발적 상황 발생 주장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출장 근무를 행하던 망인께 재해 발생 직전 노트북이 고장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면 매일 매일 업무 일지를 작성함은 물론 사측에 보고를 실시해야 했기에 노트북은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였는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이 난 노트북으로 인해 보고에 차질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이를 고치려고 망인께서는 고된 현장 근무 후에도 수면시간까지 줄이게 되면서 피로 해소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돌발적 스트레스와 휴식 부족이 망인의 상태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은 출장 근무 중에 겪으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해 낱낱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망인의 해외 출장 근무 중 일어난 뇌출혈산재를 인정받고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해외 출장 근무 중 발생한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측은 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현장 실태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해외 현장에서의 근무 특성상 객관적인 근로시간 자료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현장 동료의 진술·야간 작업 사진 등 간접증거를 적극 수집하고, 업무 강도·환경·돌발 상황을 종합해 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해외 출장 근무자의 장시간 노동 및 고강도 업무 환경이 재해로 이어졌을 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함을 인정받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