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용접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장천장부스 설치작업을 하시던 중 지상 4.5.m 위 재해자께서 서있던 발판이 탈락하여 추락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은 망인의 과실을 이유로 일실수익을 유족급여에서 전액 공제한 후, 위자료 5천만 원만을 민형사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
| 결과 |
민형사합의금 2억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변준우 부대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60대 초반으로, 한 기업에 소속된 용접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망인께서는 공장 현장에서 천장 부스 설치 작업을 수행 중이셨습니다.
당시 작업은 지상 약 4.5미터 높이의 상판 위에서 진행되었는데, 작업 중 불행히도 망인께서 올라서 있던 발판이 이탈하면서 아래로 추락하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망인께서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사고 직후 사업주는 유족에게 민·형사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제시한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측은 망인의 일실수익 전체를 유족급여로 전액 공제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만을 제시하며 형식적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속 비율이나 실질적 손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책임 회피에 불과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 마중을 찾게 되었고, 상담 끝에 산재 신청은 직접 진행하시되,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 합의 전반을 마중에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락사고의 책임에 대한 사측의 태도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있었습니다.
(1) 추락사고 과실
사측은 망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유족급여에서 전액 공제하려 했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일실수익, 기타 손해 항목을 불명확하게 묶어 단일 합의금으로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중은 이에 대응하여 손해사정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손해 항목을 구분하고 정당한 보상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망인의 일당, 근무 연령, 기대여명, 유족 구성 등을 바탕으로 일실수익을 세분화하였고,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위자료 기준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측면에서도 유족이 고소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제출하고, 향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준비도 병행하여 협상력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 손해배상액 산정
사측은 처음에는 1억 원 이상의 합의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유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도록 조율했습니다.
유족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안정되신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민형사합의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적 접근과 진정성 있는 조율 덕분에 사측은 입장을 바꾸게 되었고, 마중은 최종적으로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지속적인 설득과 전문적인 대응 끝에, 사측은 결국 민∙형사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사측이 처음 제시했던 5천만 원에서 4배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유족의 일실수익, 위자료, 형사합의금까지 모두 포함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었습니다.
특히 유족분들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손해 항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산하여 사측에 제시했던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분들은 추가적인 소송 없이도 정당한 보상과 심리적 위안을 동시에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추락사 산재라는 중대한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마중이 끝까지 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추락사고는 현장 안전조치만 철저히 마련되었더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에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처음에는 망인의 과실을 이유로 사측에서 실질적인 책임 회피를 시도했던 사례였지만, 마중은 유족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사와 형사 절차를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국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의 지위 확보를 통해 수사기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점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원하던 명예 회복과 책임 인정까지 이끌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중의 의뢰인을 향한 신뢰와 진심, 그리고 전문성은 단 한 사건에서도 가벼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해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진정한 회복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