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목수
▶ 소송으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종골 관절내 분쇄 골절, 종골 골절, 슬관절 염좌
▶ 의뢰 이유
-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공사는 산재 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불승인 처분되었습니다.
- 해당 법은 개정되어 2019년 현재는 연면적과 상관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
- 사업자는 여러 개의 건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근로자 역시 같은 사업자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순환하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결과 : 심사청구 승인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때,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며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다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2017년 후반기부터 공지가 됐었는데,
2017년 12월 말에 출퇴근 중에 다친 분들은
며칠만 늦게 다쳤다면 당연히 산재 인정인데..
정말 억울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산재 적용,
산재 심사청구로 승인받았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