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근로자 다수 사망 / 산재승인 및 합의금 총 10억 원 지급 성공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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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5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고가교 공사 중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붕괴사고’는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된 대형 참사였습니다. 교각 사이에 설치된 거더(빔)를 고정하는 장치인 ‘런처’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중심을 잃고 붕괴되었고, 당시 거더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약 50m 아래로 추락한 사고였는데요. ​

이 사고는 사망자 4명, 부상자 다수가 발생한 대규모 중대재해사고로, 단순 산재 청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절차가 뒤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여러 명의 유족 의뢰인을 동시에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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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망인 모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숙련된 근로자였으며, 사고 당시 동일한 작업구역에서 동시에 추락해 사망하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원청·하청 구조가 복잡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데다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언론 보도로 사회적 관심이 컸기에, 유족분들의 충격도 상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절차마다 섬세한 안내와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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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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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산재 신청과 민·형사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마중은 두 절차를 병행하되, 각각의 전략을 따로 운용하여 의뢰인 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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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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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의 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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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자체는 명백했으나, 유족급여 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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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망인의 경우 미혼, 모친과 주민등록표 상 다른 세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 ‘동일 생계’ 인정 여부가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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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망인은 중국 국적으로, 수급권자인 가족이 미성년자이며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해외 송금 절차, 공증·번역 자료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해 행정 처리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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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중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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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망인 – 동일 생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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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실질적 동일 생계 유지’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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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이 모친에게 매월 생계비 및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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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는 달랐으나 생활권은 동일하며 거리도 매우 가까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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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모친이 실질적으로 망인에게 생계를 의존해 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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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망인 – 해외 가족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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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족 사건의 특성상 스위프트코드가 기재된 계좌 사본, 서류 공증·번역본 제출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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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메신저를 활용하여 의뢰인과 실시간 소통을 유지하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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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형제분께서 한국에 체류하시고 한국어가 능통하여 자료 협조가 원활했던 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산재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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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형사 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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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의 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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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4명에 달하는 대형 사고였으며, 원청, 하청 등 다단계 구조로 책임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유족 간 합의 기준이 다르게 형성될 위험이 존재했고, 일부 근로자가 이미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먼저 합의를 마치게 되면서 협상 기준이 왜곡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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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중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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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중은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강화하여 원하청의 책임 회피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엄벌 탄원서를 단체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통한 압박으로 협상 테이블을 복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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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원청과 하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 기회를 제공했고, 사업장 내 보상 예산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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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유족 의뢰인을 동시에 대리한 어려운 사건이었던만큼 유족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통일된 협상 기준을 만들어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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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마중은 사업장·원청·하청을 모두 상대로 한 조율을 빠짐없이 진행하며 유족분들께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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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별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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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망인

 

 

▶ 유족분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빠르게 협상안을 도출했고, 필요 자료를 모두 정리해 회사 및 보험사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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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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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께서는 다른 작업을 위한 업체 소속으로, 향후 작업 진행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있냐는 사실을 두고 회사와 보험사 측의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업무 수행성과 현장 도착 경위, 작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회사와의 합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근재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일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마중은 유족분들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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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두 사건 모두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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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망인의 유족께서는 유족급여 일시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었고, 합의금 총 3억 원을 지급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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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망인의 유족께는 유족일시금 지급, 합의금 총 7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근재보험 보상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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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산재와 민·형사 절차가 얽혀 있던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신속한 자료 수집, 단계별 소통, 원하청 조율을 통해 모든 유족께서 억울함 없이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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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에서는 사망자 4명 외에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재해자 한 분 역시 마중을 믿고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현재 해당 재해자 분의 치료 경과와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파악하며 산재 승인 및 합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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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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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한 번의 대응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산재가 아니라, 유족급여 승인·해외 가족 관련 서류·원하청 협의·형사 절차·근재보험 청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난이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법률대리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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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중은 유족께서 불필요한 부담 없이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사실관계 파악부터 자료 준비, 유관기관 협의, 합의 협상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의뢰인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상을 완전하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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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고, 다수 피해자 사건, 해외 유족 관련 산재와 같이 절차가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면 더더욱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며, 마중은 그동안 축적한 수많은 산재·중대재해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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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중은 늘 그렇듯, 의뢰인의 상실과 아픔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사건의 크기와 난이도에 상관없이, 항상 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족과 재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마중은 흔들림 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