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 생산직 근로자 손가락 (3,4수지) 절단 / 근로자성 불확실 산재 승인 및 장해 14급 인정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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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가족이 운영하던 식품 공장에서 일하던 생산직 근로자셨습니다. ​ 사건 당일, 평소처럼 냉동 아귀를 자르던 의뢰인께서는 순간 장갑이 기계에 빨려들어가면서 왼손 중지와 약지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혼자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즉시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으나 손가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사건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임이 명확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의뢰인의 조카가 대표로 있는 가족 사업장이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낮에는 해당 공장에서, 저녁에는 누나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복수 사업장 근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주 측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아 사건 진행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 복잡한 산재 신청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신 재해자분께서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마중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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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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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보험 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승인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① 근로자성 입증 마중은 의뢰인의 근로자성과 근로관계의 존속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가족 기업에서 근무했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된 이상 형식에 구애받아서는 안 되며,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급여 내역, 실제 근무 시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핵심 생산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당일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해 발생 경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 ② 장해등급 신청 절단사고의 경우, 향후 신체에 남는 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장해 판정이 아예 내려지지 않을 위험이 있었으나, 마중은 의뢰인에게 남아 있는 통증 장해에 초점을 맞추어 인정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장해진단서와 전문의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14급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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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상태에 대해 장해등급 14급을 결정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마중과 함께 장해급여를 받았고, 경제적 부담을 어느정도 덜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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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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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재해 발생 과정 자체보다 산재로 인정받기까지의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단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었기에 근로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마중은 사업주의 협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실제 근무 실태와 임금 지급 내역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명백히 ‘근로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후유증과 노동능력 상실을 근거로 장해등급 인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결국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자료가 부족하고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이라도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지 않고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그 방법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 산재 사건은 급할수록 정확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 마중이 언제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