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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0. 01. 21

절단사고 (사업주측) / 민사합의 완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민사합의성공

 

전국에 산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드물기 때문에

마중에는 사업주의 산재 대응 문의 및 의뢰도 많습니다.

​

무리하게 근로자의 보상을 막으려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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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겪는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경우,

- 소규모인데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 인정하기 힘든 무리스러운 금액을 청구 받는 경우,

- 형사 절차 중 나를 대변해 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 경찰 조사에 동행이 필요한 경우,

​

등에 조심스럽게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마중은 수많은 사업주들을 만나뵙고 사건을 진행하며

​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재해자의 앞에서 고개숙여야 하고,

죄스러울 수 밖에 없는 그 입장도 대리할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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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사업주의 민사, 형사합의, 형사변호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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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손 절단사고로 사업주의 책임 소재를 따져 적정한 합의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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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약 2천만원의 배상금을 감소시켰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판결문

절단사고 (사업주측) / 민사합의 완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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