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축설계회사 관리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
▶ 재해경위 : 야근을 하기 위해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쓰러짐.
▶ 결과 : 산재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1. 재해자 사고 경위
야근과 출장 등 업무부담 증가로 과로사한 망인,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망인은 건축설계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야근과 출장, 직원들의 잦은 퇴사 문제로 상당한 업무부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해발생일 이전 2주 동안 주말근무와 야근을 반복한 상태였습니다.
재해 발생일에도 야근을 해야했고, 직원들과 저녁 식사 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음날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이신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산재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야근과 출장으로 힘들어하던 망인,
평균 업무시간은 주 5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업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인과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모른척할 수 없었습니다.
2. 사건 쟁점
① 망인이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명백하지만, 재해 발생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못 미쳤습니다.
② 업무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과로사에 이르게 한 급성심근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본 사건 담당 변호사는 망인의 업무환경과 그 내용에 ‘업무부담가중요소’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3. 마중의 주장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 피로 누적으로 작용하였고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만들었다.
마중은 망인을 포함한 퇴사 및 병가 직원들의 기간별 근태관리, 동료 진술서 등을 통해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
4주동안 3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시간이 평균 52시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로사 산재에는 업무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도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업무부담가중요소’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망인의 업무 환경(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평균 업무량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가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꼼꼼히 재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중이 작성한 재해자 의견서를 바탕으로
산재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