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산재 작업 부담을 입증하는 방법 : 환경미화원 허리디스크산재 사례
사고로 인해 허리에 격통이 느끼셨나요? 일을 할 때마다 허리 통증을 참고 일해오셨나요?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아보면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의 영향이라면 디스크산재로 인정받는 게 타당함에도 막상 신청을 해보면 " 퇴행성이라 안 됩니다 … "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정말 디스크산재 인정은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수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디스크산재 승인 기준과 불승인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근골격계질환 간단 정리 바로보기
1. 디스크산재, 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디스크산재가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활습관 (ex. 잘못된 자세 등)
- 개인 체질 (ex. 약한 신체 부위 등)
- 퇴행성 변화 (ex. 연령이 높을수록 관절의 자연적 소모 등)
2. 디스크산재, 어떻게 해야 승인받을 수 있나요?
디스크산재, 무엇보다 업무로 인해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미화원 / 택배 및 물류 근로자 / 건설현장 및 제조업 근로자 / 장시간 운전 직종 / 우정직 공무원 등에서 쉽게 나타나는 목 허리 디스크산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복적인 허리 사용 작업 여부 ② 무거운 물건 등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 ③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④ 장시간 운전 및 진동처럼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 즉, 얼마나 같은 업무를 오랜 기간 해와서 부담이 누적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 본 포스팅은 실제 수행 사례를 기반으로 다소 각색되었습니다👈 |
3. 디스크산재, 불승인에서 승인으로 결과를 바꾼 허리디스크산재 사례
환경미화원으로 3년간 일해온 A씨,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며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으니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허리디스크산재를 신청했으나 결과는 👉불승인👈 공단은 퇴행성 질환 가능성과 과거 허리에 치료받았던 내역이 있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물 청소 관리인 넘어짐 사고 이후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사례
4. 디스크산재, 불승인을 승인으로 바꾸기 위한 3가지 방법
디스크산재 불승인을 받고 찾아오신 A씨를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민한 결과, 이번 사건은 심사/재심사/소송도 아닌 재신청으로 조력에 나섰습니다. 💡마중의 디스크산재 승소를 위한 주장 내용 ✔️ 첫 번째 요소 :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고강도 작업 주장 👉 상하차 과정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두 번째 요소 : 상병에 영향을 주는 업무적 요소 구체적 입증 👉 작업 과정에 대한 사진/영상 확보 후 동선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신체 구조상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의학적 소견과 함께 증명했습니다. ✔️ 세 번째 요소 :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변론 👉 자연속도 이상의 악화 역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법리 등 끝까지 허리디스크산재 승인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종합적인 조력 끝에 혼자 신청을 했을 때와 달리디스크산재 승인 및 요양/휴업급여 지급에 성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