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직업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손 압궤 손상 및 화상 |
재해경위 | 현장 작업을 하던 중 장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특이사항 | 사측은 재해자의 과실을 앞세워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했습니다. |
결과 | 승소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노사욱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은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사출성형 작업을 해온 50대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사출성형 과정에서 발생한 스프루(잔여물)를 금형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손이 금형에 끼이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른손에 압궤 손상과 화상, 손가락 및 손목 골절, 신경·혈관 손상까지 겹쳐 발생했습니다. 이후 수술과 피부이식이 이어졌고, 장기간 입원과 통원 치료가 필요했으며,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 수행에도 큰 제약이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산재승인은 이루어졌고, 장해등급 7급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해자가 무리하게 작업하다 다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재해자분은 결국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회사 측은 본인들의 과실이 없거나 크지 않다 주장하며, 사고가 작업자의 규칙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건을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실제 작업 공정을 세밀하게 분석해 스프루 제거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설령 작업자의 순간적인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수가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험한 기계일수록 사람의 실수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관리되어야 한다는 산업안전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출성형기에는 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광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이 장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 측 역시 안전장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설비와 작업 방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곧 사고 당시의 기존 안전조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중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단순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회사가 안전센서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은 약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회사 측은 끝까지 재해자의 책임을 내세우며 과실을 부정했기 때문에, 사건을 구조적으로 파고들고 실제 작업 공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요. 마중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증거와 논리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며 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재해자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중은 이런 상황에서 법적 논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과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증거를 쌓아갑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한 것처럼, 마중은 앞으로도 회사 측의 부정과 압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