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헬스 트레이너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자주막하출혈, 언어장애
▶ 재해경위 : 사업장 전체회식에 참여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집 앞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 2차 회식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된 사건입니다.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었고, 강제성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요양급여 지급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전에 헬스장에 입사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전체 조회 시간에 대표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식이 공지되었는데요. 막내였던 재해자분은 회식 참석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은근한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당일 저녁 회식에 참석한 재해자분은 상사들이 제조한 소위 ‘폭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회식 1시간 만에, 재해자분은 가족과 통화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후 2차 회식을 위해 노래방으로 이동한 후부터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회식이 끝나고 동료 직원 3명이 재해자분을 집 1층까지 바래다주었지만, 직원들이 등을 돌려 귀가한 직후 재해자분께서는 지하 1층으로 추락하셨습니다. 여자친구분께서 재해자분을 발견하여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뇌출혈과 언어장애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셨지만 불승인되었고, 이의제기를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고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진행 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산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최초 신청 시의 자료를 살펴보니, 헬스장 측에서 재해사실확인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식에 참석한 사람은 대표 1명과 전 직원 12명, 총 13명이었지만 재해사실확인서에는 총 직원이 32명이며 그중 3분의 1이 참석한 것이라고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이 32명은 외부 강사까지 포함해 과장한 것이었고, 전체 회식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마중은 동료 근로자분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거짓 진술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또한 문제의 ‘1차 회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2차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는 ‘2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만취상태가 되어 발생한 사고/2차 회식장소에서 발생한 사고/2차 회식으로 귀가하는 경로가 바뀌고 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어야 합니다. 재해자분의 경우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집에 도착한 후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차 회식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마중은 이러한 점을 소송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수용하여, 재해자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사업주가 주최한 회사 밖 업무상 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중환자실까지 입원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재해자분의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신입사원에게 전체 회식에서 부당하게 음주를 강요하여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마땅했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언어장애와 인지장애가 발생하여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었기에 마중은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마중이 끈기있게 동료 근로자분들을 설득하여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 회식 당시의 강압적 분위기와 정황을 신빙성 있게 입증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재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