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제품 포장 및 검수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1족지 원이지절부 부분 절단,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 재해경위 : 업무를 수행하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끼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 민사, 형사, 행정 절차가 모두 동원된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 산재 보상 외 6,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유제품 납품회사에서 일하고 계셨던 재해자께서는 40대 중반의 나이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식품 냉장고 안에 박스를 가지러 가시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가 재해자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는 바람에 왼쪽 엄지발가락이 지게차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자분의 발가락은 골절되었고 이로 인해 피부와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산재는 승인되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사무실이 이전할 예정이라며,
1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발가락에 영구장해가 남은 상태에서 부당해고까지 당한 재해자분은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셨고 수소문 끝에 저희 마중을 알게 되셨습니다.
마중의 노동·행정 전문 변호사는 재해자분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상담 끝에 마중은 형사고소 대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형사 합의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파견근로관계 입증
마중은 먼저 형사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파견근로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B사에서 수행하셨습니다.
B사 직원으로부터 작업배치, 작업량, 작업방법 등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휘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역시 B사 직원들과 함께 하였으며 식대도 B사가 결제하는 등 정직원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2년 넘게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만 B사는 끝내 의뢰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 수행하신 업무는 파견법에서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A사와 B사는 의뢰인을 불법파견으로 2년이나 고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 부당해고의 유무
사용사업주인 B사의 차장은 의뢰인이 산재 요양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회사가 구리에서 이천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포장 업무 담당 직원을 모두 데리고 갈 수 없으니 12월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강행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게다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조목조목 고발장에 녹여내어 검찰청에 제출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지방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던 중 마중은 B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셨기에, 이를 해결해드리기 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마중은 상대측이 위반한 사항을 상세히 나열하며 압박했고 결국 합의에 응하여 총 6,500만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와 전혀 중복되지 않는 항목이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산재 보험급여 외에 추가로 6,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께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하고 계셨으며, 부상당한 엄지발가락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재 장해급여까지 모두 수령한 상태이셨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셨지만 마중이 회사 측의 부당해고에 형사·노동 절차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모든 절차는 수임 후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을 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손해배상금의 2배를 넘는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노동법과 손해배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법적 쟁점을 수단으로 삼아 합의금을 극대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마중은 '마중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의뢰인분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