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직업 | 법인 택시 기사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허혈성 심장질환 |
재해경위 | 출근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한 후 자택에서 사망하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사측은 회사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
결과 | 산재승인 |
이 사건 담당자 | 고현장 전문위원, 이영주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50대에 법인택시 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간 택시기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주로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 운행을 담당하며, 하루 대부분을 운전석에서 보내는 생활을 반복하셨습니다.
문제는 근무 형태였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운행을 이어가야 했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휴식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식사조차 차량 안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출근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동료의 도움을 받아 귀가한 뒤, 다음날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마주한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입증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객관적인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결국 산재 해결에 경험이 많은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을 드러내기 위해 치밀하게 고민하며 입증 과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 타코미터 기록을 통한 근무시간 재구성
회사가 수십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타코미터 기록 제공을 거부하자, 망인의 차량 미터기에 기록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산정했습니다. 망인은 교대가 아닌 1인 차량으로 근무하며 하루 사납금이 교대 근무자보다 훨씬 많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출근 후 간단한 간식만 챙겨 쉬지 않고 일했으며, 시동이 켜진 시점부터 꺼진 시점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산정한 결과 12주 평균 주당 약 77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산재 인정 기준을 명확히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2) 업무 부담 가중요인 입증
망인의 업무는 도로 주행 중심으로 이루어져 배기가스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또한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는 특성상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했고, 야간 근무 중 만취 승객의 욕설과 무시하는 태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기상 자료를 통해 일교차가 크고 뇌심혈관계에 취약한 조건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과 외부 요인이 결합되어 망인의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공단 불승인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반박
망인은 평소 건강한 상태였으며, 과거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질병은 기존의 기저질환 때문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과로성 뇌심혈관질병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휴식 없이 매일 야간에 과중한 업무를 이어가다 쓰러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병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분석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결합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질병 산재 사건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다 입증 과정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유족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막막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마중은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을 드러내고,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시간 근무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환경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질병 산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업무 환경,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사건을 구성해야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마중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