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객과 마찰후 트라우마 발병 산재 불승인 / 스트레스 영향 입증하여 행정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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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도시교통공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셨습니다. 버스기사로 근무한지 5년째가 되어가던 어느 날, 재해자께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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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던 당시, 재해자께서 운행하던 버스에 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재해자께서는 정중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했으나 승객은 즉시 욕설, 폭언, 위협을 가했고 정신적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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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을 겪은 후 재해자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즉시 트라우마에 시달리셨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물론 불면증과 적응장애를 겪게 된 의뢰인께서는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다만 공단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승인을 처분했기에 의뢰인께서는 마중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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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지 일시적인 급성스트레스인지 혹은 정신질환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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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버스기사 직종의 특성상 승객과의 마찰 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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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중의 관점에서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처분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4가지 사항으로 적극 변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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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적이라기엔 8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어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등 꾸준한 치료 진행

2) 해당 사고 이후 트라우마 영향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병가·휴직을 반복하다 결국 퇴사를 감행한 사정

3) 주치의 역시 명확히 적응장애를 거론하고 있고 심의회 단계서도 감정의는 업무 관련성을 논했다는 사실

4) 승객과의 충돌은 버스기사 직종 특성에 동반되는 분명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결코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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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공단의 판단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의료자료와 법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결합해,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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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해당 재해가 아니었다면 발병을 일으킬만한 기타 개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정신질환 산재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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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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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 한순간에 일어났던 사고,

예상치 못하게 마주한 사고는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는 의뢰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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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속적인 치료를 받다 못해 사측의 압박에 퇴사까지 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는 처벌 받았지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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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누적된 영향이 아니더라도 확실한 스트레스 충격 요인이 있다면 이 또한 산재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입증이 까다로운 정신질환 산재, 이제 마중의 전략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