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 협착 사망사고 (한국어소통이 안되는 유족) / 산재 유족급여 승인사례

  ▶ 직업 :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H빔 가공 과정에서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던 중 끼임사고가 발생하여 과다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망인께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셨기 때문에 산재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망인의 배우자분께서 한국어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셨기에 사건 담당자분께서 장례 절차부터 산재 신청까지 도와드렸던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보상금 일시금 수령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원경재 사무장, 김추용 대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H빔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기계조작공으로 근무하고 계시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 바지가 벨트에 끼이면서 협착 사고가 발생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소식을 듣고 코로나 자가격리등으로 10일만에 입국하신 망인의 배우자분은 한국어 소통이 전혀 불가능하여 장례조차 치르고 있지 못하고 계셨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이었기에 중국에 시신을 보내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먼 지인을 통하여 마중의 외국인센터를 알게 되셨고, 외국인센터의 중국인 직원인 김추용대리님을 통한 통역상담을 통하여 대표변호사님께 현 상황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망인의 배우자께서는 장례나 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감시까지 느끼시는 몹시 불안한 상황이었기에, 도움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주신 이후, 마중은 바로 담당자를 배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장례 절차 진행 망인의 배우자분께서는 중국인으로,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이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자분께서는 출장을 통해 직접 장의사와 연락을 취하며 운구와 화장터 예약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2) 산재 신청 장례 이후, 본격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사업주가 한 번 배우자분께 2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이었기에 배우자분께서는 이를 거절하셨고 이후 사업주는 일체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 불법체류자이셨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수행했던 유사한 사건의 경험을 떠올리며 노하우를 발휘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서류와 함께 추가 입증 서류를 제출하였고 공단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심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의 현 상황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만에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후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하신 배우자분의 유족보상금 수령 계좌를 개설해드리기 위해 출장 방문까지 하여, 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드렸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재가 승인 되었기에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장례 절차부터 산재 신청까지 도와드린 결과 유족급여가 승인되었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3개월 안에 마무리되어 배우자분께서는 신속하게 본국으로 귀국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가 타국에서 일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견디기 버거우셨을 배우자분께서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한국에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영안실에서 계속 시신을 보관해야 했기에 약 500만 원의 시신 보관 비용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사업주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게 꼬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가족분들의 심적인 충격과 고통을 이해하며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게다가 법률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까지 갖춘 전문가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마중의 외국인센터를 알게 되셨고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김추용대리님과 담당 사무장님의 도움으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본국으로 돌아가신 후, 마중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몇 박스나되는 간식 등을 선물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수행했던 마중의 진심이 전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