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산업현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사다리차를 타고 현장 천장 작업을 하시던 중, 타 작업을 위해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적재함에 탑승한 채 이동하시다가 그대로 중심을 잃고 차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해당 사고의 가해차량운전자가 본인은 해당 사건에 과실이 없다며 산재형사합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보험합의금 지급, 산재형사합의금 2억원 지급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손해사정사, 은현정 사무국 차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의뢰인께서는 60대 후반의 산업현장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다리차를 타고 현장 천장 작업을 하시던 중, 타 작업을 위해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적재함에 탑승한 채 이동하시다가 그대로 중심을 잃고 차 밖으로 추락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추락사 산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된 망인..
유가족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해당 추락사 산재는 명확한 업무상재해였고,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망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추락사 산재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이번 추락사 산재에 대한 산재 신청부터 산재형사합의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보신 뒤 마중을 알게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마중에는, 산재를 당하신 뒤 산재 신청부터 민형사합의까지 모든 것을 위임하기 위해 방문해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중과의 긴 상담 끝에, 유족분들께서는 해당 추락사 산재 사건을 전적으로 마중에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산재 신청 승인
마중은 먼저, 이번 추락사 산재에 대한 산재 신청부터 시작해나갔습니다. 산재 신청이 한번에 승인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때문에 마중은 이번 추락사 산재 망인의 기본 정보, 근무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한 뒤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들께서는 산재 승인을 받으신 뒤, 그에 대한 요양 및 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민형사합의(보험합의)
다음으로,
보험합의를 진행해나갔습니다. 마중이 확인해본 결과, 회사 측은 따로 단체보험 및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사건 당시 망인께서 탑승하고 있었던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추락사 산재에 대한 합당한 보험합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추락사 산재의 발생원인이 된 차량운전자 측과의 보험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중은 ‘가해차량운전자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해당 차량 보험회사와의 합의 후 최대한의 합의금액인 5800만원의 보험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민형사합의(산재형사합의)
그 뒤
산재형사합의를 진행해나갔습니다. 사건 진행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합의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판단하였을 때, 가해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이 이번 추락사 산재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자 차량운전자는 검찰에 송치된 뒤에야, 형사합의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운전자 측과 산재형사합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2억원의 산재형사합의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번 추락사 산재 산재형사합의의 경우, 산재 외에는 의뢰인분들께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액이 채 1억원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성실한 근로자였지만 한 순간의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시게 된 망인과 남겨진 유족분들의 슬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여러 보험 내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주장 방안을 설정해 나간 결과, 보험합의금과 더불어 운전자보험을 통한
산재형사합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인 2억원의 산재형사합의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형사합의 초기 당시 차량운전차측은, “형사합의금 ‘2억’은 너무 많다” 며 감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계속하여 추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주장을 펼쳐낸 결과, ‘2억원’ 이라는 산재형사합의 금액을 감액받지 않고 그대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유가족 분들의 슬픔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첫 시작부터 마중과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든 사건이 종결된 뒤, 의뢰인분들이 저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중에는 이렇게 산재의 시작부터 저희과 함께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이 방문해주십니다.
그럴 때 마다 저희 마중은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모든 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만큼, 재해자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상황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 이기도 합니다.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행 성공사례.
그를 통해 높고 견고하게 쌓아올린 마중의 노하우.
산재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비법은, 바로 저희 마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마중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늘 처음처럼,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