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 수급권과 관련,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재 신청 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주셨던 유족께서는 수급권에 분쟁이 생겼지만 다행히 재빠르게 법적 대응을 했고, 승소하여 무사히 유족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다.
산재신청 및 수급권 분쟁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함께 진행해드리며,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로서 역할을 다해냈습니다.
청 주 지 방 법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 2018드단OOOO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원고 OOO
피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1. OOO 2.OOO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에 동의한다.
2. 원고는 향후 피고 보조참가인들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망 OOO과의 사실혼관계에 근거한 유족급여, 장의비 수급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