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소송] 10년간 생산직 근무 어깨회전근개파열 불승인 / 업무 관련성 증명하여 행정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생산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어깨회전근개파열 외
재해경위	회사에서 10년간 중량물 작업을 담당하며 어깨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병원에서 어깨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공단의 불승인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생산직으로 1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특성상 자재들이 크고 무거웠다고 하시는데요. 하루에도 수없이 이를 조립하고 적재하는 등 중량물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진통제도 복용하고 물리치료도 다니며 어떻게든 견뎌보려 했지만,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병원에서도 어깨회전근개파열을 진단하며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 결국 수술까지 했다고 하시는데요. 10년간 회사에서 업무를 하며 진행한 중량물 작업이 분명 어깨 부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산재 신청을 했지만, 막상 공단에서는 업무상 어깨 부담 작업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부상을 일으킬 정도의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사/재심사청구를 해도 가망이 없다는 공단측 담당자의 이야기에 억울함을 느낀 재해자께서는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며 산재 전문가를 찾으셨는데요.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 산재 사건 경험이 많은 산재특화 마중을 알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 1)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한 꼼꼼한 증명 법원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이 사건 재해를 보는 것이 사건 해결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 마중은 공단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재해자분의 업무상 신체 부담 작업이 상당 부분을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재해자분이 담당한 업무의 실제 작업 모습이 담긴 영상 자료를 비롯해 전문의로부터 업무와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서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또한 재해자께서는 매일 같이 무게가 7kg 되는 자재들을 들어서 옮기거나 조립하셨는데요. 마중은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재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첨부하며 세심하게 사안을 준비, 진행했습니다.   ​ 2) 진료기록감정을 통한 업무상 재해 증명 공단에서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해 불승인을 처분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있었던 사실은 맞으나 어깨회전근개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부담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무 관련성 부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이러한 공단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업무가 어깨 부상의 주된 발병 원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였습니다. 재해자께서 그동안 치료받은 기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긴 마중은 작업환경의학과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고, 10개 이상의 질문들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신중히 작성, 전달했습니다. 마중만의 감정 진행 노하우를 담긴 질의서를 통해 결국 감정의로부터 우리측에 유리한 답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법원 감정의는 “하루 8시간 이상 어깨를 사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10년 동안 하는 경우 어깨회전근개파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해자분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감정 소견을 밝혔습니다. 마중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해자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은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법원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측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재해자께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공단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본 재해자분의 상병을 소송 중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추가 증거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불승인 후 대응 방법은 공단으로의 심사/재심사청구와 법원으로의 행정소송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심사/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전환해 대응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저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기만 하는 심사/재심사청구는 두 번, 세 번의 불승인으로 이어지고, 그럴수록 승인의 벽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이라도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산재특화 마중의 산재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산재특화 마중이 산재 불승인에 대한 보다 빠르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재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며, 이번 보상이 재해자분의 치유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