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상처리 산재처리 둘 중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수많은 재해자 및 유족분들을 뵙는 저희로써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를 떠올려보자면 이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저 역시도 최근에 들어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공상처리 산재처리, 사업장에서 산재가 일어났을 때 사측과 논의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으로
두 제도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무조건 뭐가 더 낫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반월상연골파열산재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대전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0년 넘게 한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의원들이 진행한 워크샵에 참석하신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재해를 겪게 되셨는데요.
즐겁기만 하던 워크샵 현장,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재해 당일 점심 장소로 출발하기 전 의뢰인께서는 짐 정리를 끝낸 사람들과 트램펄린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의뢰인께 트램펄린 추락사고가 일어났는데요.
'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대퇴슬개골 내측인대 파열, 후방십대인대의 파열 등 ' 곧장 수술에 들어갈 정도로 의뢰인께서 입으신 피해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 사측의 공상처리를 수락하신 의뢰인께서는 2년 동안 유급 휴직을 하셨지만 완전히 회복할 순 없었습니다.
점점 치료와 재활 기간이 길어지자 사측은 산재신청을 제안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과연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가 가능한 게 맞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워크샵에서 일어난 반월상연골파열산재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로서 이번 사건 업무상재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워크샵이라는 행사의 공적 특성을 명확히 주장한다면 워크샵산재, 반월상연골파열산재 필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혹은 그에 수반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주관 혹은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우리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로 간주하고 있기에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로서 의뢰인께서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주장할 논리를 설립했습니다.
POINT2. 의뢰인의 반월상연골파열산재 '이런 부분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재해가 일어난 워크샵은 사내협의회 의원들의 주최로 열려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 행사였습니다.
✔ 사고가 일어난 휴게시간은 점심 장소 출발 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렇듯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와 함께하신 의뢰인께서는 적절한 조력을 받아 반월상연골파열산재·워크샵산재 승인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회복하는 동안 부담을 덜게 되셨습니다.
4.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처럼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만큼공상처리 산재처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처리는 공단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추가상병 신청, 재요양, 요양 연장 등 재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더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공상처리는 사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보상으로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측이 말을 바꾸는 경우 제대로 요양할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간혹 산재를 꺼려하며 재해자에게 공상처리를 종용할 때, 공상처리 산재처리 둘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할 때,
마중의 대전산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최선의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