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지만, 사고를 유발한 제3자,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등 관련된 자가 많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상금 소송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소송은 젊은 나이에 큰 재해를 입은 산재 근로자의 대법원 사건입니다.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에 갈 수록 승소율은 급하락합니다. 대법원의 승소는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요.
7억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걸린 재해자께 일생일대의 문제였습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마중은 다행히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신청, 산재소송 사건 뿐 아니라 산재와 관련된 소송에서 전문가로서 재해자께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건 2018다000000 구상금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OO보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00. 선고 2017나00000 판결
판결선고 2018. 12. OO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