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
| 직업 |
청소미화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소음성 난청 |
| 재해경위 |
오랜 기간 동안 고압세척기로 사우나 시설 전체를 청소하는 업무를 하시게 되어, 난청을 진단받게 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 작업장의 소음 현황 및 해당 고압세척기의 제원을 확인하여 소음 측정치를 제시하였습니다. |
| 결과 |
장해등급 10급 인정, 장해급여 약 2500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70대 후반의 청소미화원으로, 수년 동안 사우나 시설을 청소하는 일을 도맡아오셨습니다.
주로 무거운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넓은 시설을 반복적으로 세척해야 했으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큰 소음 속에서 홀로 근무하셨습니다.
중간 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 이외에는 항상 고압세척기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셔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압세척기를 한번이라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무거울뿐더러 귀가 울릴정도의 큰 소음을 내며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약 5년여간 이어진 이러한 작업 환경은 결국 난청이라는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업무상재해임이 명확했기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소음성난청산재에 대한 장해등급을 진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혼자서 장해등급을 진단받으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합당한 장해등급을 받아낸 사례들을 살펴보시다가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되셨고, 마중에 방문해주셔서 저희와 상담하신 끝에, 해당 소음성 난청산재 장해등급 신청을 저희 마중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산재에 대한 장해등급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증거자료들을 살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① 근무 환경의 특성과 소음 수준, ② 장기간 방복작업에 따른 신체적 영향, ③업무와 난청 간의 인과관계 세 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의뢰인께서 일하셨던 공간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되는 소음측정기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소음을 직접 측정했고, 그 결과 매우 큰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계속하여 사용하셨던 고압세척기의 제원을 파악해 공단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원이란, 특정 기계의 기술적 정보 및 수치를 말합니다. 해당 고압세척기의 소음 수준, 크기, 무게, 작동 압력 등의 기본적인 수치를 파악하여 해당 고압세척기를 작동 시켰을 때의 구체적인 소음 측정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근무환경에서의 소음 정도와 작업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압세척기 사용으로 인한 난청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오랜 근로 이력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산재에 대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과 함께 하신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장해 10급 7호를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장해 10급에 맞는 장해급여인 약 약 2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앞서 의뢰인께서 장해등급 신청을 위하여 준비하실 때 들으셨던 말처럼, 혼자서 장해등급을 신청하신 뒤, 이해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한번에 받아내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해당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 작업장에 관한 정보 등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수집해야 할 자료들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마중에는 혼자 장해등급심사를 신청하신 후,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드셔서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진행하기를 원하여 방문해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정도로 장해등급 심사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처음부터 소음성 난청산재 장해등급 신청을 저희 마중과 함께 하신 덕분에, 첫 신청에서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세요.
늘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