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 재요양신청 승인 장해급여 지급 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직업	전기 설비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대퇴골전자간골절
재해경위	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낙상사고를 겪게 되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 요양급여 승인 후 치료를 받아오셨으나 요양 기간 종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재요양신청 승인, 장해 14급 인정 및 장해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정경아 노무사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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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전기설비를 담당하던 50대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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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해 대퇴골전자간골절이라는 중대한 골절 진단을 받으시고 금속정 고정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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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산재처리 및 진료 계획 연장 신청을 통해 요양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요양 기간 종료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결심하셨고,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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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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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미 진료 계획 변경 승인 처분을 한 차례 승인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진료 계획 연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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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법인 마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골절 부상 특성상 금속 제거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금속정 고정술을 받으신 상태였고, 그로부터 약 11개월 후에 금속제거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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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이 시기를 기준으로 재요양 신청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장해급여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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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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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요양 신청이 승인되어 의뢰인께서는 추가 치료비 부담 없이 통증 관리와 회복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고, 이어 진행한 장해급여 신청에서는 14급 10호 판정을 받아 일시금 55일분, 총 10,535,64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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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요양기간 연장이라는 1차적인 목표는 아쉽게 기각되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보상과 회복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마중이 전략을 전환한 결과였습니다. 현재는 보험회사와의 합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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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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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낙상사고산재로 발생한 골절산재의 사후 대응에 있어, 단순히 '요양기간 연장'이라는 수동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재요양과 장해신청이라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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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께서 직접 산재 신청부터 진료계획연장까지 진행했던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개입되며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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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무법인 마중은 낙상사고산재, 골절산재 등 회복 기간이 길고 후유증이 많은 사례에서 단순 치료지원이 아닌 장해 보상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재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