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시립예술단 바이올린 연주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외 다수(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배측충돌 증후군, 좌측 드꿰르벵씨병) |
| 재해경위 | 시립예술단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며 반복적인 손목 및 팔꿈치 사용으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신청 상병이 많았고 질병 뿐만 아니라 출퇴근 길에서 일어난 사고의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 결과 | 공무상재해 승인 및 요양기간 연장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근휘 책임노무사, 고현장 전문위원 |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시립예술단 오케스트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10년 가까이 연주를 해온 재해자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손목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연주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란 생각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봤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손목은 아파왔고 설상가상으로 출근길에 넘어지신 재해자께서는 더는 이런 손목으로는 연주하기 어렵다고 느끼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직업상 잦은 손목 사용은 필연적이었기에 재해자께서는 공무상재해로 승인받고자 하셨습니다. 휴직까지 하게 되면서 생계적으로도 곤란해진 재해자께서는 마중과 함께 신청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TFCC) 외에도 척골 충돌 증후군, 드꿰르벵씨병 등 여러 상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만큼 각 상병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확인하고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승인의 타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4가지 쟁점을 고려해 세심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무상재해 신청에 나섰습니다. 1)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의무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2) 실제 연주 영상을 확보해 신체 부담을 가하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연주가 관절에 가하는 부담 및 상병 관련 논문 등 각종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해 인과관계를 견고히 했습니다. 4) 출근길 사고 역시 상병의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연주로 인한 손목의 부담을 차근차근 입증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TFCC 파열을 비롯해 척골 충돌 증후군 및 드꿰르벵씨병까지 다수의 상병에 대해 공무상재해로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무급 휴직으로 경제적 곤란에 처해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시기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대부분 근골격계질환은 업무로 인해 신체에 누적된 부담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승인의 관건인 작업력을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줘야하기에 저희도 이에 중점을 두고 신청을 조력했습니다. 특히 최초 요양기간 이후에도 요양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추가 승인을 이루고 지급받은 보상과 실제 지출 비용을 비교해 보전받을 수 있는 추가 보상까지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도와드렸듯 산재신청,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마중과 함께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곧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노련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