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교차로에서 정차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1차 후미 추돌을 당한 데 이어, 1톤 트럭에 재차 추돌당하는 3중 추돌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목과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으셨으나, 해당 부위에 과거 수술받은 이력이 있어 상대 보험사로부터 사고에 따른 증상 악화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곳에서 사건 수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막막해하던 의뢰인을 위해, 교통사고 합의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마중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은 3중 추돌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과거 질환 이력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전략적인 합의 교섭을 준비했습니다.
① 후유장해진단서 확보를 통한 합의 근거 마련
‘기왕력’이란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나 과거 수술 이력 등을 의미합니다. 기존 질환이 교통사고로 악화되더라도, 보험사가 기왕력을 이유로 사고와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후유장해진단서는 사고로 인한 증상 악화와 신체 기능의 제한을 확인하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척추 질환을 진료하는 전문의가 아닌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직접 통증의학과에 내원하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태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척추부 11.5%, 한시장해 3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객관적인 손해 산정을 통한 합의금 도출
피해자에게 사고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 보험사는 기왕력을 이유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일수록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마중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입원 및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와 3년간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한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각 손해 항목의 산정 근거를 상대 보험사에 제시하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합의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보험사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맞섰고, 의뢰인께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상대 보험사는 당초 9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마중의 체계적인 소명과 지속적인 교섭 끝에 최종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과거 질환 이력으로 인해 자칫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의료진 소통을 통해 후유장해 소견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손해 산정을 통해 당초 제시액을 넘어선 합의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거 수술 이력이나 기왕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이를 빌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거나 보상을 축소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후유장해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은커녕 보험사의 부당한 합의 제안이나 소송 압박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기왕력이나 보험사의 책임 회피로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교통사고 합의에 특화된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적절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