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차 상담내용
어머니가 택시기사로 새벽근무를 하시다 집에 돌아오셔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119에 실려 가셨고 수술 후에 팔과 다리 마비 증상과 시력이상, 불안장애까지 앓고 계십니다.
근무 중 항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시달리셨는데.. 뇌출혈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법인택시 기사로 근무하시던 분 이었습니다. 재해전 날 오후 3시경에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을 했고 아침식사를 하기위해 잠시 집에 들렀다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소뇌의 뇌내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법률사무소마중에 뇌출혈 산재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마중은 이전에도 택시기사 과로, 과로사에 대한 정보를 여러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평소 업무내역
재해자는 법인택시회사에서 12시간 맞교대로 일해오셨는데 1인 1차 근무제로 바뀌며 사납금이 상향되면서 하루근무시간을 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일 평균 12시간 이상씩 일해야 겨우 사납금을 채울 수 밖에 없는 형태의 근무를 한 것 입니다.
2) 재해 전 근무 상황
회사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재해 발생일 전일,
재해자는 업무피로를 호소하며 어지럼증이 있어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3) 재해 당일 근무 / 근로시간 계산
타코미터 운행기록 등의 자료제공을 회사측이 거부하였고 재해 당일 근무시간은 카드 결제된 영수증의 자료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해자는 재해당일 약 15시간 45분 근로한 사실로 확인 하였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은 근로복지공단의 '택시운전 종사자의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라 만성적인 과중 업무 시간을 산정했습니다.
4) 재해자의 야간근무 스트레스
과중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주로 야간근무를 할 수 밖에 없던 재해자는 온갖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기사로서 만취자들의 심한 욕설과 무시하는 태도, 추태등을 감내하는 스트레스는 업무로 인한 것임을 마중은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 질병판정위원회
이번 사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질판위에 참석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재해자의 뇌출혈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휴식도 없이 매일 야간에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재해라는 점을 부각시켜 산재인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1년이 넘는 긴 기다림 끝에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승인되셨습니다.
이로서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의 법인택시회사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타코메타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구체적 근무시간의 확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담당자이셨던 고사무장님께서 회사에 몇 차례나 방문하여 운행일지와 타코메타 기록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은
최근 사망사고 등으로 산재보험료가 두배 이상 올라있어 산재신청을 도와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 하였습니다.
- 결국 법률사무소 마중은 재해자의 당일 카드 영수증등의 기록을 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과로,스트레스등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질병의 경우 재해자가 직접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여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않습니다. 특히 위 사건과 같이 산재신청시 회사의 고의적인 비협조적인 태도등에 재해자가 직접 대응하기란 부담이 상당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재해자의 편에 서서 산재신청업무를 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항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부담없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산재승인 이후, 사건을 의뢰해주셨던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까지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