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상담내용
남편이 한달 전 휴일, 집에서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고도로 막혔다고 했습니다. 의류회사의 영업직으로 10년이상 근무하셨고 평소 오전 7시반쯤 집에서 나가 밤 9시가 되어서야 퇴근하셨습니다.
항상 힘들고 바쁘다고 했었고, 재해일 두달 전쯤 시장조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발에 물집이 잡힐정도 였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어린 두아이가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중소기업 의류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영업담당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 30분에 퇴근, 1일 8.5시간 주5일 근무의 형태였지만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출장 근무 등이 잦았습니다.
재해 당일 휴일에 가족과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고 나왔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재해 전의 단기과로
마중은 회사 출퇴근 기록 카드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해 전 1주일 동안 휴일제외 주간 56시간(하루 평균 11시간 13분) 근무하셨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 대비 140%의 업무시간 이었습니다.
재해 전 2주일 전에도 하루 평균 11시간 36분씩 일을 하셨습니다. 의류업체였기때문에 계절이 바뀔때마다 물량 확정, 조정 등의 작업으로 가장 업무가 많았는데 재해당시 이 업무에 매진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마중은, 망인이 영업담당 마케팅팀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입장으로서 이는 곧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였기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돌 볼 여지조차 없었다는 것에 촛점을 두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해 전 12주간 만성과로
재해전 12주간 근로시간을 보면 휴가 및 공휴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일반 근로자의 평균 근로 대비 132.6%로 만성과로의 누적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3)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업무 특성
담당 업무가 마케팅이였기때문에 상품기획, 오더, 입/출고 협의, 실적 관리, 재고관리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마중은 망인의 담당업무내역을 분석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망인이 매일, 매월, 분기별 실적 확인까지 철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당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장하였습니다.
4) 재해 전 건강했던 건강상태
망인은 재해 전 건강검진결과에서 나이에 맞는 판정을 받았고 별다른 기저질병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전담팀이었던 고현장사무장님께서는 대표님의 지휘 아래 여러 자료를 수집,취합하여 주셨고 이 증거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건강하고 젊었던 청년이었던 망인의 갑작스런 죽음이 과로 누적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어난 재해임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이번 과로사 유족급여 산재신청은 승인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건을 정리하다보니 대표님께서는 이 사건 의뢰인의 상담차트에 '만들어 드려야지' 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또한 전담팀에도 '꼭 되게끔 도와주세요'라고 공지하셨습니다. 아마도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두 명의 아이들을 둔 의뢰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대표님의 지휘아래 한마음으로 전담팀은 움직였고 처음 소송을 염두해놓고 진행했던 쉽지 않을 것 같았던 이번 사건은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의뢰인을 향한 진심과 탄탄한 실력만이 이와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왜 마중이 다를 수 없는지 다시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