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타일공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우측 수장 근육의 외상성 파열
▶ 재해경위 : 타일 줄눈 작업 중 칼날 교체 작업을 하다가 손바닥을 베이셨습니다.
▶ 특이사항
-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사업주가 마중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승소, 약 3,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이자 의뢰인께서는 20대의 나이로 타일공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 백화점의 명품 브랜드 코너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타일 줄눈 작업을 하던 중, 스크래퍼의 칼날을 교체하다가 칼날에 손바닥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서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우측 수장 근육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으셨고, 신경봉합술과 근봉합술을 받으셨지만 이후에도 근력 약화와 통증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연부조직 유착 및 정준신경손상 관찰, 우측 수부 파지력 2/3 감소’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제9급을 판정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알아보셨고, 그 과정에서 마중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마중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일체의 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크래퍼 칼날을 안전하게 잡는 방법과 올바른 교체 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했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절단 방지 장갑이나 보조기구 등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꼼꼼하게 소장을 작성, 제출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사업주 측에서는 마중이 제출한 소장을 받아보고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께 약 3,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수많은 산재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은 이번 사건에서도 노하우를 발휘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사업주의 과실을 명백히 주장하고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의 소장과 의뢰인의 신체감정서를 받아본 사업주는 의뢰인께 사과는커녕,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마중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소송을 준비했고, 이런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젊은 나이에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된 의뢰인께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