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
▶ 재해경위 : 무면허로 업무 중 운전을 하시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망인께서 무면허 운전을 하셨으나 최대 합의금을 받아내드린 사건입니다.
▶ 결과 : 민형사 합의 성사, 약 3억 원의 경제적 이익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50대의 나이로 한 건설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망인께서 운전을 하시던 중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분들께서는 보상 방법을 알아보시던 중 망인께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저희 마중에 산재신청과 민형사 합의를 문의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망인께서 어떤 형태의 무면허인지를 따져보자고 하셨고, 교통사고와 산재사이의 조율을 통해 최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도를 잡아주셨습니다.
상담을 마치신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에 산재 신청과 민형사 합의까지 모두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민사 합의
마중은 먼저 자동차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실과 교통사고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도 존재했기에 상당히 난도가 높은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보험합의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합의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 결과 무면허 운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약 2억 6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형사합의
다음으로 형사 합의 과정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않았고 운전자 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님의 지휘아래 국장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합의를 이끌었고, 이 덕분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형사 합의금 3천 5백만 원을 유족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에서 민형사 합의를 진행한 결과,
총 3억 원의 보상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망인께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셔서 큰 과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마중은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노하우를 발휘하였고 그 결과 2억 8천만 원이라는 보상금을 유족분들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니라
이 사건의 전체적 진행방향을 '산재와 보험과의 관계를 조절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중복 공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전체의 보상을 크게 하는 전략'으로 잡았고, 산재사건 또한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중은 누구나 해도 되는 사건만을 하는 로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도 되는 사건'보다는 '마중만이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성장해왔기에, 이와같은 사건은 의뢰인께 무조건적인 이익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유족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뢰해주신 유족급여 사건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