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초반 |
| 직업 |
청소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추 9번의 골절, 흉추 11번의 골절 |
| 재해경위 |
아파트 계단 등 청소를 맡아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쪽으로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흉추골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장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사무장이 전화녹취를 유도하여 사고를 입증하여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분께서는 청소 용역원으로 일하시며 일이 있을 때마다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재해자분은 1차로 맡은 동의 청소를 마치고, 작업반장의 지시를 받고 다른 동의 청소를 하기 위해 용품을 챙겨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등쪽으로 크게 넘어지며 흉추에 골절상을 당하였고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후유장해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할 수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지 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를 수소문하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고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함께 검토해보고 충분히 산재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함께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입증 자료 확보
처음 산재를 신청할 당시, 회사에서는 책임을 계속 회피하며 사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사장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해당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 있으며 산재의 가능성 역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전화 녹취를 유도하여 사고를 입증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녹취는 산재를 승인받는데에 유의미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중은 재해자분의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것이 확실하기에, 재해와 질병 간의 업무관련성을 유의미하게 입증하여 해당 사안의 산재 인정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2) 장해급여 신청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 치료 이후에도 재해자분의 신체에 지속적으로 장해가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장해급여 역시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병원의 장해 진단서 발급이 필수적인데요. 초반에는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 발급을 꺼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보고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의사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장해 진단서를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11급 장해를 진단받은 해당 재해자분께서는 산재승인뿐 아니라 장해급여까지 정당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처분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신경쓰고 꼼꼼히 준비한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생계 유지에 큰 걱정없이 치료 및 1년동안의 후유장해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해당 사건과 같은 골절산재는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입증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인 과실의 인정 여부에 따라 불승인이 날 수 있으므로 준비단계부터 꼼꼼하게 입증자료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자신의 경우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과 사안에도 성심껏 사안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마중은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마음과 책임을 다하여 산재 사건에 임합니다. 끝까지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