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창호공(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손상 사망 |
| 재해경위 |
공사 현장 3층에서 샷시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원청에서 산재 신청 및 합의에 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 결과 |
산재유족급여 승인, 근재합의 및 형사합의 총 1억 8천만 원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샷시공이라고 불리는 창호공으로서 바쁘게 돌아가는 공사 현장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늘 그랬듯이 인력이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셨는데요.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창 3층에서 샷시 작업에 집중하고 계셨던 망인께서는 순식간에 원인도 모른 채 약 5m의 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동료들께서 급히 신고하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셨으나 사고 직후부터 의식이 없으셨던 망인께서는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손상으로 인해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고야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께서는 명백히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만큼 산재 처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는 신분과 원청 및 하청의 관계에서 오는 혼란스러움, 추후 보상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줄 전문가를 찾던 유족들께서는 마중의 수많은 산재 수행 이력과 전문 인력 구성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유족들께서 느끼실 깊은 슬픔과 허망함을 마중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기에 해당 사건의 신청 단계부터 민·형사합의까지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 산재 신청 – 올바른 사실관계 확립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으려면 우선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벌어진 사태에 관해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입증 책임은 재해자와 유족들에게 있기에 오류가 없도록 신경써야 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경황이 없는 유족들께서 이를 수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마중은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마중은 해당 사건은 업무 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분명한 만큼 승인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불승인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였는데요.
특히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 놓인 두 사업주 모두 서로 주요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정하고 각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재보험 합의 – 과실 비율 축소와 정확한 손해 사정
또한, 마중은 사측의 근재보험을 통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추가 보상의 영역인 민형사합의는 양측의 과실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보상액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만큼 상대의 과실은 높이고 재해자의 과실은 낮추는 노련함이 필요한데요.
마중은 사건을 위임받은 즉시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논리를 강화한 마중은 망인의 과실은 최대한 낮추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완강하게 주장하여 보험사에서 주장한 최초 망인의 과실 비율보다 15% 이상 낮출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중은 손해 사정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 집단과 함께하는 만큼 정확한 손해 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망인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보상액 산정 시 객관적인 임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직접 발로 뛰고 수소문하여 동료분들을 한분 한분 만나 뵌 마중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유족분들께 지급 가능한 최대 한도까지 보상액을 상향할 수 있었습니다.
3) 형사 합의 – 합의의 주도권 확보
마중은 근재보험을 통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동시에 수행하며 최대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필연적으로 사측에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형사 재판에 회부되게 되는데요.
합의금이라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길 원하는 사측을 상대로 마중은 끝까지 합의의 주도권을 유지하여, 우리측이 원하는 근재보험 합의와 형사합의 금액 모두 목표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즉 그간 수많은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마중만의 내공을 발휘하여 유족분들의 보상을 성공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산재 신청부터 근재보험 합의와 형사합의까지 마중이 단계별로 필요한 조력을 가한 결과,
빠짐없이 산재 승인과 근재보험 합의 및 형사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물론 근재보험 합의·형사합의를 통한 총 1억 8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사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마중이 끈질긴 노력으로 무사히 합의하여 추가 보상을 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산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생계적인 곤란을 겪게 되는 유족분들도 다반사이지만 산재 보상만으로는 100% 피해를 보상할 수 없기에 추가 보상의 중요성은 꽤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상을 최대한으로 창출하기 위해선 항목을 겹치지 않게 정하고 반박할 수 없게 보상액을 산정하는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산재 처리는 한 단계씩 진행해야 한다고 오해하시지만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인 수행이 필수인만큼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합의에 임한다면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중은 산재와 보험 모두 탄탄한 내공을 보유하고 있기에 유족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 보상이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