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 현대 자동차 생산직에서 20년 근무하신 의뢰인은 하부 조립 근로자로
경추부위의 디스크가 심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 경추추간판탈출증(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 업무상질병은 불승인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경추부위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퇴행성질환으로 공단에서는 업무기인성인지 퇴행성인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의뢰인은 40대 후반으로 퇴행성 판단되어 불승인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마중의 주장
• 근무력, 일하는 형태, 작업환경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업무 자세를 40여장의 사진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며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설득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 산재신청 담당자는 의뢰인께 설득력있는 업무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무사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 제5-6경추간 추간판전위, 제6-7경추간 추간판전위가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 이종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 총 1억에 달하는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산재 승인 이후에도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법률사무소 마중이 도움을 드립니다.
처분의 의의
•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병을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 사업장 측이 질병판정위원회 심사일에 출석하여 부정적 증언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매우 비협조적인 자세를 일관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 업무상질병, 특히 근골격계 산재 승인은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