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 사건 발생일 새로운 인력 충원에 따른 클레임 처리와 기존의 업무를 병행
- 업무 중 어지러움을 느껴 쉬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상병간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사업주가 공상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재해자의 상태와 상황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에 뇌출혈(업무상질병)로 산재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 장치가 없어 업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과로 산재는 업무시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산재 신청 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 사업주가 의뢰인이 한국의 산재 시스템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의뢰인의 산재 신청을 적극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상 산재 보상금을 법률사무소 마중이 안내드림으로써
의뢰인이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중의 주장
- 마중의 산재신청 담당자는 의뢰인의 업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결국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경로를 확보하여 산재 담당자에게
과중했던 업무 시간을 입증했습니다.
- 업무시간 뿐 아니라 업무 강도가 과도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빙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로 인한 뇌출혈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 의뢰인의 뇌출혈이 과로로 인한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 이 중 요양비와 휴업급여, 장해보상금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약 7천만원에 이릅니다.
처분의 의의
- 근로자, 특히 조선족 및 중국동포를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의 횡포와 거짓 주장에 맞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닙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조선족, 중국동포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 객관적인 산재 신청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산재 승인에 대한 담당자의 의지가 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