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철강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간부 손상으로 사망 |
| 재해경위 |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압연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합의 과정에서 의사 번복이 종종 일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민형사합의 2억 1천 5백만 원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철강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7년 넘게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해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한 몸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 공장인 만큼 망인께서도 늘 바쁘게 움직이시며 작업을 수행하셨는데요.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것만 마쳐야지’ ‘얼른 끝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몰두하셨던 망인께 마치 사고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듯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압연 기계와 롤러 간격을 조절하고 계셨던 망인께서 입고 있던 입고 있던 상의가 기계와 모터를 연결하는 부분에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망인께서는 저항할 새도 없이 기계에 신체가 끼어버리는 사고를 겪게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발생한 사고였기에 현장에 남아있던 동료 근로자들께서도 충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망인을 서둘러 구조하여 이송하였지만 결국 유명을 달리하시고야 말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유족들께서도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한순간에 든든한 아버지를 잃은 자제분들께서는 아직 벌어진 사태에 대해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셨기에 산재 사건 수행에 일가견이 있는 마중에 신청부터 민형사합의까지 전적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산재 신청 단계부터 추가 보상을 위한 민형사합의까지 위임받은 만큼 단계별로 취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대응하였습니다.
1) 산재 신청 – 합당한 보상을 위한 꼼꼼한 평균임금산정
해당 사건은 망인께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이 명백했기에 마중은 마땅히 산재로 승인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하였는데요. 그만큼 공단으로부터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마중은 망인의 실질적인 업무 관련 사항들을 속속히 파악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규정된 임금과 실제 망인의 급여 지급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 마중만의 노하우로 올바르게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상여금이나 휴일 수당·야간 수당 등 망인께서 지속적으로 받으셨던 별도의 수당까지 고려한다면 추후 산재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분명하게 상승하여야 한다는 점을 꼼꼼하게 피력하였습니다.
2) 민형사합의 – 끈질긴 설득으로 보상액 상향
이에 그치지 않고 마중은 사측으로부터 추가 보상을 얻기 위해 신중하게 민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마중은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손해사정사 집단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측이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고 있던 단체보험을 활용하여 최대 한도의 보상을 이끌어낸 뒤 개별적인 추가 보상 합의까지 실행하였는데요. 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산재 보상과 사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가 보상은 같은 항목이라면 중복 지급은 불가하기에 보상 항목들이 겹치지 않도록 세세하게 책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측에서 충분히 해야 할 도리는 다했으니 추가 보상은 최대한 낮추고 싶어 하는 의사를 보였기에 마중은 끈질기게 사측을 설득하였습니다. 유족분들께서도 사건의 충격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인지,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여러 번 합의 의사를 번복하고 판단을 내리기 힘겨워하셨기에
마중은 내 일처럼이라는 생각으로 유족분들을 대변하여 합의에 임했는데요. 이를 통해 유족분들께서는 2억 1천 5백만 원의 보상과 함께, 일반적인 유사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1억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셨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유족분들께서는 무사히 산재로 인정받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은 것은 물론 총 2억 1천 5백만 원의 민형사상 추가 배상액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더 이상의 보상을 꺼리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를 노련하게 해내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슬픔은 어떤 금액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수많은 산재 사건을 수행해 온 마중은 갑작스러운 산재로 인해 가장을 잃고 생계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유족분들도 많이 만나 뵈었기에 특히 사망 사건을 수행할 경우 원하시는 보상을 최대한 얻으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조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마중의 진심과 실력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