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공사현장 일용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레미콘 타설 작업을 위해 설치했던 펌프카 붐대가 끊어지면서 망인을 덮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치시게 되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펌프카 기사가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민형사합의금 3억 4천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손해사정사, 맹은경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60대 중반으로, 폐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무하시던 중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구조체를 만드는 공정’ 인 ‘타설 작업’을 하시던 중,
타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설기계인 펌프카의 붐대(압송 파이프 높이까지 인양하는 작업대)가 갑작스레 망인을 덮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치시게 된 망인께서는 결국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허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게 된 유족분들께서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되셨습니다.
이번 사고는 명확한 업무상재해였고, 망인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유족분들께서는 이번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첫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숱하게 찾아보셨고, 수많은 크고 작은 산재 문제들을 해결해 낸 마중을 알게 되신 뒤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과의 긴 상담 끝에, 유족분들께서는 이번 사고를 마중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민∙형사합의
마중은 먼저 이번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민형사합의를 진행해나갔습니다.
해당 산재사망 사고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먼저 사측과의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중대재해였기 때문에, 마중은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여 유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해당 재해자(망인)의 가동연한, 노동 능력 상실률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었고, 이를 가지고 사측과의 긴 합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사측으로부터 3억의 민형사합의금을 받아내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펌프카의 기사에게 역시 책임을 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펌프카 기사와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기사측은 형사합의에 대해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이에 포기하지 않고 기사 측과 긴 합의를 진행한 결과,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사망 형사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산재 신청
또한 마중은 이번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도 유족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해당 산재사망 사고와 유사한 여러 판례 및 관련 법령들을 근거로 하여 여러 준비 자료를 해나갔고, 이번 산재사망 사고가 명백한 업무상재해임을 증명해나갔습니다.
꼼꼼하게 여러 필요 자료들을 준비하여 산재 신청을 한 결과,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이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유족분들은 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사측과의 민형사합의금 3억, 가해차 기사 측과의 형사합의금 4천만원과 더불어 산재 승인에 따른 유족연금 및 장례비까지 지급받으실 수 잇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분들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됨에 따라, 합의 기간 동안 미지급되었던 요양비까지 청구할 수 있었고, 이 또한 승인되어 미지급된 요양비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해당 산재사망 사고의 최종적인 합의 결과로 얻어낸 3.4억이라는 금액은, 망인의 나이가 60대 중반이셨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한 실익이 있는 값진 금액이었습니다.
펌프카 기사 측이 합의 초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합의가 조금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율을 함에 따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 순간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유족분들의 슬픔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이번 결과가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산재사망 사고가 종결된 뒤, 유족분들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족을 잃게 만든 한 순간의 산재 사고...
망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모든 과정을 홀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그 무엇보다 법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중에 믿고 맡겨주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이번 산재사망 사고와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세요.
늘 진심으로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