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공장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사측의 왜곡 진술에도 산재 승인 및 4억 원 합의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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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어느 자동차 부품 공장에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관리 직책을 맡고 계시던 망인께서는 평소에 하던대로 사출 점검 및 금형 관리 작업을 하고자 기계 사이로 들어가셨습니다. ​ 당시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었던 작업, 사고가 일어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작동하지 않아야 할 기계가 움직이면서 기계 안에서 촬영 중이던 망인께서는 기계 사이에 끼시고야 말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황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망인께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고야 말았습니다. ​ 사업장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될 중대재해, 원인이 무엇이든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을 유족분들을 대신해 마중은 산재 신청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종합적인 절차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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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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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재 신청 - 승인 및 유족급여 수급권 주장 ​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일어난 사망사고, 업무상재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건 경위와 재해 인정 타당성에 대해 상세히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주장했습니다. ​ 또한, 수급권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혹여 유족분들께 지급 불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장했습니다. ​   ② 민형사합의 - 사측의 과실 강조 및 정확한 손해 산정 ​ 다음으로, 추가 보상을 얻고자 사측과 민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산재 신청과 다릅니다. 재해 발생에 영향을 준 양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액에 반영되는만큼 사측의 과실 요소를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 잦은 고장 빈도와 제대로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그간의 작업 실태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측의 의무 불이행이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 피력했습니다. 특히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며 망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측의 진술을 반박함으로써 정확한 손해 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인만큼 중대재해 특화 로펌의 전문성을 살려 철저히 조력한 결과,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과 함께 사측으로부터 4억 추가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소송 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2배 이상의 보상​을 도와드리며, 갑작스러운 재해로 막막했을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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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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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 핵심은 손해배상에 달렸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구조상 100%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기 어렵기에 빈틈을 메꾸기 위해 필요한 건 사측/보험사/가해자 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추가 보상입니다. ​ 더군다나 근로자성이나 사고 경위 불명확 등의 요소가 아니라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경우 승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중복 보상이 불가한 손해배상과 산재 보상 두 분야를 잘 조립함으로써 최대 보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로 경영상의 타격을 입은 사측이었기에 유족분들께 보상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율에 애썼기에 지금의 보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그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필요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마중이 적임자라고 자신하는 이유는 수행 사례가 증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