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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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건설현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부 눌림에 의한 사망 |
| 재해경위 | 신축 공사현장에서 판넬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원청과 하청이 망인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및 민형사합의금 2억 2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망인은 오랜 시간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근로자 셨습니다. 사건 당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판넬을 세우기 위해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대형 판넬 더미가 갑자기 쓰러지며 망인을 덮쳤습니다. 흉부가 압박된 채 쓰러져 있는 망인을 현장 관계자가 발견해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이후 유족분들은 산재 신청을 준비했으나, 회사는 망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라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억울한 사측의 주장 앞에서 유족들은 큰 혼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유족분들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유족분들의 깊은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회사에 맞서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회사가 유족들에게 어디까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는지
마중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를 세워 대응했습니다.
1) 근로자성 입증
마중은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자료, 대화 녹취, 동료 진술, 임금 구조 등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작업 지시와 공정 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현장 안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재 준비와 수당·일당 산정 방식까지 하나하나 짚어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중은 고인이 원청과 하청이 구축한 현장 체계 안에서 움직인 근로자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망인이 자유롭게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아침 조회와 안전점검 회의가 모두 원청과 하청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망인과 팀원들은 그 체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는 곧 망인이 현장 조직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한 근로자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팀원 임금을 일괄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적은 있었지만, 이는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일 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근재보험 합의 진행
회사의 안전 관리 미흡과 안전배려의무가 배제된 결과, 결국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중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유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산재 보상과 위로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유족분들은 2억 2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결국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입해둔 근재보험을 통해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성 인정과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두 가지 큰 쟁점을 동시에 해결해야 했던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망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공단 역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분위기라 승인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유족분들께서도 불승인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간 축적해온 풍부한 산재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불리했던 국면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억울한 상황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세요. 마중이 끝까지 함께하며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