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용접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족부 골절 |
| 재해경위 |
작업장 내 전도방지 조치 없이 세워둔 약 1.5톤 헤더박스가 넘어지며 발이 깔렸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은 사고 발생 장소가 하청업체 작업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 결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성현 변호사 |
의뢰인은 한 대형 제조업체에서 8년 넘게 근무해 온 용접공입니다. 평소처럼 작업에 매진하던 재해자께서는 그라인더를 잡으려던 순간 철제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이는 구조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크레인 후크를 분리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재해자께서는 피할 틈도 없이 오른쪽 발이 구조물에 깔려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다수의 발가락 골절과 신경 및 힘줄 손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10급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장기적인 불편까지 모두 보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자 의뢰인께서는 후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측의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사측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산재 사건 해결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마중은 사측의 거짓 주장과 책임 회피 시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① 사측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 회사는 전도방지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마중은 사고 현장 사진, 작업 경위서, 동료 진술 등 근거로 사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중량물 작업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 작성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 마저 형식적이었던 현장에서 미비했던 사측의 안전 조치들이 결국 사측의 부실한 대비가 내제된 사고의 위험을 실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 부정 반박 또한 회사는 사고 장소가 하청업체 작업장이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특성은 엄연히 당사의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사측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을 들여다 보면 하청업체의 사업장은 원활한 업무 처리 및 교육을 위해 본사 내 공간에 있었으므로 관리 책임은 여전히 사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친 부위는 신체 가동에 중요한 부위라는 점을 피력하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중의 체계적인 입증으로 법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깔림사고로 인한 골절 부상에 대한 위자료 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일 뿐, 회사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는 중대한 의무가 뒤따릅니다. 그만큼 사고가 하청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나 합병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기업 구조가 바뀌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사용자의 책임은 승계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마중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측의 잘못된 주장과 책임 회피 논리를 차근차근 밝혀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사측의 협조가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중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