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전기설비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뇌출혈, 뇌손상, 뇌기능이상, 고관절탈구 등
▶ 재해경위 : 보수작업 중 추락사고
▶ 특이사항
- 신경계통에도 장해가 남아 9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 산재사고로 정신적인 피해가 컸습니다.
- 회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 1억 6천만원 배상 판결
의뢰인께서는 케이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머리와 엉덩이 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
심리적인 문제도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지만
사고 이후 부상과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천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만 줬을 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재 손해배상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마중은
회사에 큰 책임(과실)이 있다는 손해배상 판결로
약 1억 6천만원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