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대리운전 픽업기사의 교통사고 사망
▶ 재해경위 : 업무 중 교통사고
▶ 특이사항
- 1심 행정 소송 마중이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 2심도 믿고 맡겨주신 결과, 마중이 최종 승소 확정하였습니다.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1심 승소 시 작성한 대표성공사례 포스팅입니다.
당시 '대리운전 픽업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자도 아닌데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가 쟁점이었고,
마중에서 근로자가 맞다는 것을 주장한 결과 승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018년 12월 15일 국민일보 8페이지에 보도된
'대리운전픽업기사도 산재 보상 받아야' 기사
안타깝게도 근로복지공단은 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고, 유족께서는 긴 싸움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이 나와도 최소 2주 안에
'항소'라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나서도 상대방이 항소를 할까봐 가장 조마조마한 기간인데요.
2심까지 갔지만 다행히 상대방의 항소가 없어 승소 확정된 사건입니다 !! :)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유족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